[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8월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박 검사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23일 관련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며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당시 증인 31명·참고인 3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전관 변호사를 주선했다며 검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주요 증인들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백정화씨, 김성태 전 회장, 조재연 변호사 외에도 쌍방울 관계자 대부분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증인, 참고인이 불출석을 예고하면서 청문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흠집내기에만 열중한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를 두고 "최근 10년 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했다. 이에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이미 검사들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용을 잘 정리해 표현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지난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