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교문을 닫아버린 교육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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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돌고돈다고 했는데 사실처럼 느껴진다.
군에서 제대하고 극장이 아닌 ○○대학교에서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1991년, 이재구 감독, 장산곶매 제작, 16mm/90분, 아래 닫힌∼) 한편을 봤다. 일반 상업영화가 아니어서인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다.
장산곶매가 제작한 이 영화는 광주항쟁을 다룬 <오! 꿈의 나라>와 노동자의 투쟁을 다룬 <파업전야>와 함께 선생님들이 전교조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서 활동하다 해직되면서 학교에 출근투쟁을 그린 고전이 된 영화다.
당시 이 영화를 볼 때도 <파업전야>와 같이 영화보기가 쉽지 않았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전경에게 몇 번이나 검문을 받았으나 막 제대한 나는 그 전경들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군인행세를 했다.
"군인이 국방부 소속이냐, 내무부(당시 경찰은 내무부 소속이었음) 소속이냐? 너 죽을래?"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고 또 그 말이 통했다.
그래서 난 무사히(?) 교문을 통과해 그 학교 대강당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영화 데뷔작이기도 한 영화배우 정진영 씨가 선생님으로 나왔던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다. 비오는 날 학생들과 함께 닫힌 교문을 열고 학교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다. 그런데 난 엉뚱하게도 기억나는 장면이 선생님(정진영 분)이 칠판에 'L'자 하나 써놓고 학생들에게 L로 시작하는 단어 가운데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하고 질문하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답을 했다. 특히 'LOVE'라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L자에서 강조한 것은 '노동'이었다.
지난 2007년 스크린쿼터 축소로 많은 영화인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반대 1인시위를 했다. 어느 날 정진영 씨가 1인시위를 할 때 물어봤다. 나는 <닫힌∼>에서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칠판장면인데 아직도 'L'이 '노동'이라(물론 대본의 대사였지만) 생각하는냐라고 물어봤더니 정진영 씨는 크게 놀라며 그 영화를 기억하고 그 장면을 기억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정진영 씨는 데뷔작을 떠나 아주 의미있는 영화였다고 나에게 설명했었다.
해직교사의 삶을 그린 이 영화는 당시 시대상과 함께 참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처절하게 정권에 항거하며 투쟁을 생동감있게 표현한 작품이었다.
군에 있을 때는 한참 전교조 창설로 많은 선생님들이 연행되고 있었는데 하루는 내무반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 경찰에 연행되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보게 됐다. 수업시간에 늘 "성적이 아닌 너희들의 삶을 찾으라"고 말한 선생님이었다.
그 선생님은 삶과 꿈을 강조했고, 성적이 아닌 행복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런 선생님들을 싫어했고, 학교는 이미 80년대도 교육이 아닌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중간공장이 되고 있었다.
17년이 지난 2008년 초겨울 이 영화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대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떠난 선생님 7명을 해직했다. 1989년 8월 전교조 대량해직 사태 뒤 가장 큰 규모의 징계라고 기록된 이번 징계는 교육현실을 다시 군사정권시절로 되돌렸다.
학교 교감이 밤 10시에 선생님의 집에 해임을 알리는 통지서를 전해주고, 마지막 수업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선생님을 학교 정문을 걸어잠그고 "당신은 이제 교사가 아냐"하며 못들어오게 하고, 학생들이 해직 선생님을 못보게 하려고 건물 현관과 복도 방화문 셔터를 잠가 학생들이 감옥아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또 학부모들이 해직 선생님을 도와 학교에 들어서려 하자 경찰을 불러 경찰병력을 이용해 선생님을 못들어오게 하는 일이 고등학교도 아닌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이것이 2008년 교육현실이다. 하지만 교육만이 아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10년전으로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과거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국민을 억압하고 관료만 배부르게 하는 독재를 찬양하는 집단으로 밖에 안보인다.
술자리에서 동료들과 넋두리하다 내린 결론이 "이민가자"였다. 이미 1년은 지났으니까. 그럼 4년은 어떻게 버티지? 정말 이민이나 갈까?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어제도 오늘도 서울교육청 앞에는 많은 선생님들과 어린제자들이 모여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촛불을 들었다. 또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10년 전의 국민이 아닌 것이다.
내일은 꿈을 가지게 했던 선생님을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닫힌교문은 선생님들이 아닌 참교육을 찬성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열어야겠다.

국무회의,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된다. 한 총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 취지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검토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는다. 기타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만 나온다.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으로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 세율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도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는 이번 주중에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민주당을 겨냥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오래 끄는지 모르겠다"며 "기왕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달라.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검찰 구형량 관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과거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지난달 재판 과정에선 이 대표와 김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도 했다. 녹음에서 이 대표는 "시장님 모시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을 되살려 봐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거짓 증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님들께서 서증조사 하면서 말한 내용들이 사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한 내용"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과연 이렇게까지 검사가 짜깁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날 변론 종결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잡았다. 이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오늘 날씨] 9월 마지막날에도 늦더위…큰 일교차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9월의 마지막날인 30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30일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쪽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다"며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예보했다. 이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21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려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7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다. 전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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