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석행 위원장, 아래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부 1년을 맞아 민생·민주주의 파탄을 규탄하는 경고삐라를 날렸다.
대북단체들이 북한에 전단지를 날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대북단체들의 전단지 살포를 풍자한 '전단지 퍼포먼스'를 벌였다.
진영옥 위원장 직무대행과 허영구, 주봉희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산별연맹 지역본부 간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전단지 퍼포먼스'는 이명박 정부 1년을 기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정책 등을 비판하는 전단지 다섯 종류 5만여 장을 대형 풍선 5개에 실어 날리는 행사였다.
민주노총은 "반북삐라 날리기를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묵인, 방조해온 이명박 정부 반북대결정책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상징의식으로 마련됐다"며 "북한에 전단지 살포를 용인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부는 민생 안정과 서민 경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전단지에는 '반노동·반민주·반민생 명박 악법 날치기 강행 처리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는 글귀와 함께 '비정규직 4년 연장 반대', '1%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 반대', '노동탄압 중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노총 진 직무대행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만 1년을 맞으면서 각종 악법들을 국회에 상정해 국민의 모든 권리들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회생을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기에 오늘 경고삐라를 날리며 국민 99%를 살리는 정책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정 위원장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권리를 안내한 교사 7명에게 파면해임조치가 내려졌고, 23일 또 중학교 1,2학년생들이 전국 일제고사를 강요받는다고 전하고 슬픈 화요일을 맞아 전교조는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보내는 공동행동을 펼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체험학습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전교조에 대한 총체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해임교사들을 교단으로 보내야 한다고 호소하는 촛불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은 국민들이 수 십 년에 걸쳐 희생과 투쟁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할퀴고 짓밟아 87년 이전으로 역행시킨 시간"이라면서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6·15이전 냉전시대로 되돌린 시간이었다"고 현 정부의 지난 1년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국민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폭력으로 짓이기면서 경찰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독재정권이 된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시장화를 더욱 강화하고 반노동, 반민주악법과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한나라당은 부자예산, 대운하예산 ,형님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하더니 경제파탄협정인 한미FTA를 날치기 상정, 본격적인 '악법 만들기'에 돌입했다"고 한나라당의 국회안의 행동을 비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주고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사이버모욕죄로 인터넷을 봉쇄하고, 국정원이 24시간 국민을 감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의 모든 부를 1%에게 몰아주기 위해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해서 전체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 은행도 가질 수 있게 하고, 교육, 전기, 가스 ,물, 의료 등의 공공재까지 모조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도 모자라서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까지 깎아주고 모든 규제를 해제해 줘 한마디로 부자천국 국민지옥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싸우려는 어리석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시기 군부독재자들이 어떠한 역사적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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