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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김석기 내정자 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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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용산참사와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내정을 철회할 때가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저녁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방송에 출연해 용산참사 등 현 국정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용산참사 뒤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밝힌 이 대통령은 "얼마든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지금은 내정 철회할 때가 아니"라며 "경찰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을 따져 재발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철거참사를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다른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지방 중소기업에서 2∼3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우선 뽑아주면 안 되나 하고 전경련, 중소기업 회장단과 회의해서 건의하고 있다"면서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인턴 자리를 5만∼6만개 만드는데 실제 조금 더 만들어 급료를 깎고 해서 7만∼8만명까지 뽑게 될 것"이라고 실업대책을 밝혔다.
서민정책에 대해서는 "이럴 때 정부가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빈곤층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잠잘 곳, 먹을 곳을 마련하고, 아이들 공부를 대줘야 한다"면서도 "대신 있는 사람은 평소처럼 돈을 써줬으며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선 "정부는 집값을 올릴 계획이 전혀 없다. 한국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며 "미분양을 그냥 두면 기업이 망하니까 기업을 살리려는 것이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할 의도는 없다"며 "길거리에 나가 시위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 야당을 비판했다.
또 "어느 누구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고,방송을 그대로 두면 사실은 안 된다"며 "융합하게 만들어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설명했다.
'4대강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사업이라는 것이 관광사업, 문화사업 또 스포츠산업,레저산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쓴다는 것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사회안전을 위해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 입장발표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아마 오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서로 협상이 될 거라고 본다"고 낙관했다.
대북 특사에 대해선 "시기를 봐야한다"며 당장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대북단체의 삐라살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원탁대화에 대해 여야는 확연히 다른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진솔한 대화였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은 변명만으로 일관했다고 맹 비난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깊이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진솔한 대화로 인해 확고하게 다가왔다"고 극찬했다.
조 대변인은 "같은 민족으로서 깊은 동포애를 갖고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열린 자세로 인해 경색되는 듯한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다"면서 "원칙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구축하여 사회 통합과 선진화에 이르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까지도 거리낌 없이 제기된 허심탄회한 자리였다"며 "대통령이 가진 원칙과 철학을 성심껏 국민들께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와는 반대로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용산철거민 참사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잠못이룰 때 대통령은 잘쉬고 놀았다고 한다"고 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처벌 명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서두에 단 한마디 언급이 없이 원탁대화라는 걸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한다.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한다"고 꼬집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을 진정으로 위할 나라는 한국이라는 것을 북한이 알 아야 한다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특사는 부정적"이라며 "도대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집권 1년간 남의 탓으로 일관해 왔던 정부답게 오늘도 실력을 발휘했다"면서 "경제위기는 전 세계가 다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남북경색은 북한 탓이고, 용산참사는 사과 한마디 없고 폭력은 엄단해야한다며 법질서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희생자들이 죽어서도 눈을 못감을 것이다. 야당이 요구한 일자리예산 4조 3천억도 거부했던 정부가 밤새도록 일자리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경제살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원탁대화라는데 도무지 답도 안보이고 희망도 안보인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진심이 담긴 소통을 원한다면 굳이 TV를 통한 원탁이 아니어도 좋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부터 변해야 정부도 변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의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경제위기는 수많은 기관과 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변명뿐이었고, 영구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끝없는 환상을 펼쳤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없이 막연하게 머지않아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였다"면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보다는 '국민이 잘 몰라서 그렇다'는 핑계대고 둘러대기 대화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 또한 "국민 울화통 끓이는 여전한 '불통' 대통령"이라며 반성이 없다고 맹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평소 대통령의 '불도저'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듯 브레이크 없는 일방통행 90분"이라면서 "부자감세-규제완화, 녹색도박-삽질경제, 교육시장화, 서민 없는 일자리대책, 反민주주의로 역주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국민 불신이 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부대변인은 "더욱이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더욱 부추긴 데 대한 반성 없이 여전히 홍보 부족이나 남 탓으로 돌리는 안일한 사고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풀 수 없다"며 "아울러 용산 참사로 숨진 철거민에 대한 사과 없이 폭력 처벌 법치만을 강변하고 방송 미디어법 등 MB악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특히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취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국민 울화통만 끓이는 불통대통령의 모습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달리 국민의 민의를 알 수 있는 시청률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원탁대화는 이 대통령이 취임 뒤 민영 방송에 첫 출연해 패널들과 함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방송 전 부터 화제가 됐었으나 4.9%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시간대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12%, KBS 2TV 'VJ특공대는 16.3%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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