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택한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자체 회의에서 현 내정자 임명에 대해 전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전체회의에서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면에서 현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현 내정자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할 국무위원으로서 도덕성이 의심되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도 기대하기 힘든 인물이란 결론을 내렸다"며 "통일부 장관 임명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선진과창조모임 소속 외통위원들도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준법정신과 도덕성, 교수로서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현 내정자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논평을 내놓으며 "현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통일부장관은 조국분단 현실에서 그 어느 부처보다도 소신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현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 문제는 감히 거론하기도 힘겨울 정도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준법정신이나 정직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었던 탈세의혹, 편법증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은 물론이고, 교수로서의 연구윤리의식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대북문제로 남남갈등이 심화되고 그 어느 부처의 장관보다도 통일부 장관은 가장 분명한 원칙과 철학,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지녀야 할 때인데도 남북문제를 건전하게 개선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 후보자에 대한 내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현 내정자가 통일 분야뿐 아니라 국제문제 전문가로서 능력 갖췄다는 사실을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했다"며 "도덕성 관련 의혹도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면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이 회의장에서 나가자 박진 외통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현 내정자의 장관 임명에 반쪽짜리 보고서가 됐다.
이날 채택된 경과보고서에는 "현 내정자가 재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고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과 "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무위원 신분에 부적격하고 직무수행능력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어 조건부로 임명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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