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국의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4박 5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출국한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잘못된 기대'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사실상 대화 제의를 거절한 것이라는 분석과 실질적인 유인책 제시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동안 북미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대북특별대표에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한국을 찾아 4박5일간 광폭 행보를 마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향한다. 김 대표는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겸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 재개 전까지는 두 업무를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21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잇따라 한·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이후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을 접견했다.
22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접견한 데 이어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 협의를 가졌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고위급 대면 협의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 정세 평가가 공유하고,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협력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과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며 북미 대화 재개와 협상 진전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남북 간 의미있는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과 만나서도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토대로 대화와 외교에 나서겠다는 새 대북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북한을 향해 유화 메시지를 건넸지만 당장 북미 협상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언급하지 않은 채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 데다 코로나19와 식량난 극복 등 북한 내부 상황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언제 어디서나 전제조건이 만날 수 있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미 협의에서는"대화와 대결을 모두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주목한다"며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손을 뿌리쳤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2일 담화를 통해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일축했다. 이어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ABC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김 위장의 대미 정책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들이 보낼 수 있는 명확한 신호는 '그래, 해보자. 앉아서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상 대화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무조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기대하지 말고 대화에 나설 환경과 명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까지 미국이 보여준 대북정책 변화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미국이 전향적 입장으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북한의 선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 후 비핵화 협상 재개 틀에서 보면 북한이 당장 대화에 호응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곧장 거부한 것이 아니다"며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명분을 달라는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각각 김 부부장의 메시지에 대해 "정부가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 "현 단계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삼가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방한 기간 '의미 있는' 남북 대화와 협력, 관여에 대해서도 거듭 지지를 표명했다. 특히 한미 협의에서는 남북 협력사업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한미 워킹그룹을 2년 7개월 만에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국장급 협의를 강화해 한미 간에 포괄적 협의 진행하기로 하면서, 북한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한·미·일 3각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한 데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 대표는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이번 방한에는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아담 파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이 함께 했다. 정 박 부대표는 김 대표보다 하루 더 한국에 머물며 통일부와 대북 정책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뒤 24일 미국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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