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국회 업무계획보고에서 2009년 정책 추진과제를 남북당국간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200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했다"면서 "북한은 정부의 제의에 불응하면서 대남 비난과 압박을 지속했으나 정부는 원칙과 유연성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지난해를 평가했다.
또한, "당분간 남북관계 조정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남북관계 상황이 전개양상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전망했다.
현 장관은 2009년 정책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 남북 당국간 대화 ▲ 경제교류협력 ▲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 상생공영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남북 당국간 대화에선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이 호응해 나오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문점 연락채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 남북 연락체계 운영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은 남북관계 조정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고, 지난 12·1 제한조치에 우리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했다.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에 대해 이산가족상봉을 계속 실시하며 정례화를 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지원해 주며, 북에 대해선 인도적 대북지원 내실화를 약속했다.
현 장관은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대북정책 일관성 원칙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대북정책에 관한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합의를 위한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 내부동향 보고에서 올해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활발한 활동보도로 정상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시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경제가 만성적 공급부족과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경제정책이 보수화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올해 북한 식량은 117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시장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산업분야에서는 금속공업 및 전력부문의 증산을 통한 경제재건을 강조하고 식량문제는 자체 해결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또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과거 회귀적 국정운영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회주의 고수, 자본주의 사상문화 침투를 경계하는 선전선동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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