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 성적조작 파문이 임실과 대구, 공주, 부산에 이어 서울에 상륙하여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에서 드러난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조작은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을 보지 않았고, 특히 이들 학교는 전체 성적을 올리기 위해 운동부 학생들의 시험응시를 일부러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총 55개 단체로 구성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학생학부모시민사회종교단체(아래 일제고사반대 시민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종합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성적 조작 의혹 사례를 발표했다.
일제고사반대 시민단체는 "확인을 시도한 거의 모든 학교들이 운동부 학생들을 학업성취도 평가에 출석하지 않게 하거나 출석을 하고도 시험을 보지 않게 했다"며 "운동부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는 서울 중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 관할 지역에서만 10여 개"라고 밝혔다.
또한 "은평구 한 고등학교는 지난 해 10월 학업성취도 시험에 야구부와 바둑부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종로의 한 고등학교도 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축구부 등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에서 제외시켰으며,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역시 바둑, 골프, 탁구, 농구부가 시험을 보지 않았다"면서 "운동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학교측이 성적을 높이고 성적미달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특정 학생들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보지 못하게 하고, 학력미달 아이들을 위해 성적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거짓말"이라며 일선 학교와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를 파면한 교과부가 시험에서 운동부를 걸러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과부는 정작 자신이 이 모든 성적 조작과 누락 보고의 원천 책임자이면서 모든 책임에서 면피를 하고 모든 학교와 모든 교사들을 성적조작 혐의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번 '일제고사 성적조작 사건'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며, 그 선봉은 교육과학기술부"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교과부의 수습 대책은 대책이 아닌 면피이고,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험 관리 능력도 없으면서 일제고사를 강행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12명의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쫓았으며, 급기야 무능으로 발생한 성적 조작의 책임을 일선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조작된 임실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교장과 교사들이 열심히 하면 시골에서도 강남보다 잘 할 수 있다면서 모든 학교에 6시까지 방과후 학교를 강요하면서 35만 교사와 1만 학교를 모욕했고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고 기초미달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향평준화 어쩌고 하면서 평준화체제를 비난하며 공교육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부추겼다"며 "교과부 장관과 차관은 임실 사례 왜곡 발언과 평준화 비방 발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단체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일제고사는 실패로 결론이 났고, 영국·미국에서 실패를 자인하고 일제고사 폐지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학업성취도를 가졌다는 핀란드 같은 나라에도 우리와 같은 일제고사는 없다. 선진화를 금과옥조로 외치는 MB정부의 교육 선진화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 MB식 속도전에 의한 일제고사 강행과 성적공개는 결국 한국 교육계에 치욕을 안겨준 '성적 조작'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아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말았고,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일제고사와 성적공개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우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서열화된 성적 공개 중단 ▲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무효임을 밝히고, 책임자 문책 ▲ 일제고사 투쟁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된 12명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 즉각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지부와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10일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진단평가 당일에 현장학습을 떠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성적조작과 운동부 학생 배제에 대한 파문이 학력진단평가 거부 움직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학생들이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시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전교조 서울지부는 특히 소속 조합원이 학부모일 경우 자녀들의 체험학습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라는 지부장 명의의 업무연락 공문을 각 학교 분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기결정권을 주는 차원에서 학교장에게 일제고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야외학습을 떠나는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고 평가를 거부한 교사를 사안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강경 입장과 함께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시험 배제 등 학업성취도 조작 파문이 커지자 교과부는 뒤늦게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전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실 성적조작 파문은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전북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또한 확인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담당 장학사가 이메일로 받아 추후에 수정하려했지만 다른 업무에 바빠서 잊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장학사 임의로 보통학력 이상과 기초학력 학생수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조직적 조작은 이익이나 동기가 없다며 담당 장학사들의 업무소홀과 처리과정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속하겠으며 문제가 확인된관계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실 성적조작에 지역교육청 뿐만이 아니라 전북도교육청까지관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성적조작 파문이 확대되면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야권은 일제고사 폐지 또는 중단을 촉구했지만, 여권은 일부 보완하더라도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출석한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발표 과정에 오류가 있던 것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있어야 하고 시도교육청 회의를 통해 교과부 취지를 전달하고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과부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학업성취도 성적을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무리하게 강행해 결국 일선 담당 공무원들이 '성적 부풀리기'에 정성을 다했고, 파문이 커지자 오히려 교과부는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혼란이 커진 것은 교과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성적공개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허술한 성적 검증체계가 주된 원인이지만 파문이 커지자 교과부가 학교, 교육청 등을 상대로 재조사, 감사만 강조하고 있다"고 교과부를 질타했다.
이번 일제고사 반대 시민단체가 공개한 학교 전체의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일반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동부 학생들의 시험 참여를 배제 사건에 대해 비교육적이라는 비난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수평가가 필요하다는 교과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 파문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월 10일에 치러지는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과목으로 치러지며 지난해는 학년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로 치렀지만, 올해는 교과부가 통합해 실시한다.
진단평가 결과는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공개되지는 않지만 학교평가의 참고사항이 된다.
하지만 지난 일제고사에도 평가 아닌 참고사항이라고 발표했지만 무모한 성적발표로 학교줄세우기가 되어버려 교과부의 진단평가에도 곱지않은 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