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일 미디어 관련법 등 여야 합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 이정희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여야 교섭단체 합의는 금융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금융 규제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잘못된 합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한나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국내 은행을 외국자본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WTO 체제에서는 국내 산업자본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 즉시 외국 자본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돼 있다"며 "망해가는 미국경제와의 완전한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회의실 문까지 잠가 가며 날치기 처리하는 한나라당이 그런 걱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금산분리 완화로 외국 산업자본의 국내 은행 사냥이 심하게 벌어지고, 금융불안정성은 훨씬 심화 될 것"이라며 "정책금융공사법 처리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공사의 실효성도 전혀 없고 '시장친화적 온렌딩' 방식으로는 현재의 자금 경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융양극화를 해소 할 수 없다"며 "정부가 아무리 자본을 투입해도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있고,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한 경제 위기 시대에 은행 더러 알아서 수익을 따져 중소기업 대출하라는 것은, 중소기업 금융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 "중소기업의 존립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마저 해제될 상황"이라며 "재벌의 무한증식이 허용되면, 내수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터전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출총제 폐지의 실효성도 없고,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 31개 중 해당되는 기업은 4개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임의기구일 뿐인 '여야정협의체'로 법안 심의를 대체하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고 한다"며 "전체회의에서의 충분한 대체토론, 법률소위의 심도깊은 심의와 전체회의의 의결이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했고, 상임위원회의 회의 체계와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토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국회를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의 수단으로 스스로 격하시키는 부끄러운 협의결정이고, 국민의 거센 반대를 편법으로 피해 가려는 꼼수"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번 합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더 깊은 위기의 수렁에 몰아넣는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마저 무시하며 국회를 스스로 거수기로 만들어가고 있다"며 "재벌공화국을 만들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이번 합의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대변인을 통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타협의 여지를 열어 놓지 않는 한나라당의 횡포로 18대 국회가 질식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서슬 퍼런 일당독재의 야만정치를 획책하며 방송을 죽이고, 서민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간 합의는 직권상정이라는 최악의 파국을 피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 위기를 그대로 남겨놓고 시간만 유예한 합의에 불과하고, 방송에 대한 시한부 사형선고일 뿐"이라면 "미디어관련법의 100일 이후 표결처리로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합법적으로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 줘 언론환경은 보도지침이 횡행했던 80년대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오늘 합의로 국민경제의 젖줄인 은행이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넘어가게 됐고, 재벌들의 환경은 한보사태 이전으로 회귀해 재벌공화국이 재연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시계도 정확히 20년 전으로 쾌속후진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연말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MB악법 저지를 위해 싸워왔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극적 타결'이 아니라 무기력하고도 비굴한 굴복이고, 더 이상 독재에 항거해 온 정통야당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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