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7월에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란이 오면 민주당이나 민노총 책임"이라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이나 민주당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정규직 전환 안 해주면 우린 법안처리 못 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며 "이번 비정규직 법안 개정안도 여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전부 합의 처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총 의견에서 사용기한 제한을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정규직 전환할 소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하는 기간으로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였다"며 "비정규직 법안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정규직 전환을 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를 해서 부칙에서 유예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을 합의처리를 한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고 4년 유예를 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정규직 전환을 막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규직 전환하는 대기업이나 은행이나 여러 관계자들, 업종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별도이기에 일률적으로 4년 후에 정규직 전환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비정규직 설명을 길게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일부 유예하자고 하는 것이고, 유예기간 중이라도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절차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지 기업 업종에 따라서 정규직을 다시 4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한미FTA에 대해 "이미 빠른 시일 내에 표결처리 한다고 합의서를 쓴 게 1월 달인데 벌써 몇 달이 지났다"며 "이번 달에는 최소한 상임위까지는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표결처리 강행을 독촉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이상 그것은 미룰 수도 없고 적어도 6월에 워싱턴 회담 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라도 되어야지 우리가 미국 측에 FTA를 원안대로 비준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상임위에서 꼭 표결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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