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남측에 부여했던 임금·토지사용 등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간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사업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은 21일 개성공단에서 갖은 접촉에서 공통된 의제 논의도 없이 자기 측 입장만을 일방통보하는데 그쳐 방북목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과 북은 이날 7차례 예비접촉을 통해 오후 8시35분부터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접촉을 시도했으나 의제에 대한 논의없이 양측 주장만을 통보하여 현 정부들어 처음 만난 남과 북의 접촉은 22분만에 끝이 났다.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대표단은 이날 밤 11시 40분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 밖에 없었다.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남북접촉 결과를 "이번에 정부 대표단이 개성에 간 가장 큰 목적은 북한에 의해 부당하게 장기간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 근로자를 접견하고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것"이었다며 "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개성공단 문제 중 가장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제, 장소 등의 문제제기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였다"고 발표했다.
김 지원단장은 "그러나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우리 근로자를 접견조차 하지 못하고, 그 분과 함께 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원단장은 "이번 접촉이 구체적인 의제를 명시하지도 않는 등 여러 가지 형식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개성에 간 목적이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측 민간인 문제가 단순히 국민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 남북관계 전반의 기본이 되는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대표단은 이날 저녁 개성공업지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남북간 통지문을 상호 전달하는 가운데 우리 측이 통지문을 낭독하자 북한이 제지하여 일단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으나 북측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로 찾아와서 우리 측의 통지문을 반환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북한 측의 입장은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을 요구했으며, 이와 함께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을 요구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에 대해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표단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우리 및 국제사회의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자아내는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최근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PSI 활동문제에 대해 대결포고·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 측이 지난해 12월 1일에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철회할 것과 정부가 그동안 남북간 합의된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북한의 최고당국자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있음을 환기시키며,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단은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남북관계 현안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제의하면서 억류되어 있는 남한 현대아산 직원 유○○ 씨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귀환시간을 연기하면서 "북한 측이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제10조 3항(기본권 보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로서 지체없이 부당한 억류를 해제할 것"과 "즉각 신병을 우리 측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표단은 "만일 북한 측이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 측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 측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남북접촉이 불발로 끝나면서 10여년 동안 쌓아온 개성공단 업적은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에 대한 자존심으로 강경으로 나갈지 아니면 선회하여 북한 달래기에 들어갈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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