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10시에 시작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시 20분 현재 여야의원들이 박진 의장석 주변을 감싸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
앞서 여야는 최근 간사협의를 통해 각 당간 입장이 엇갈리는 한미FTA 비준안을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FTA 비준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저지를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비준안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은 가급적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내 본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 44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아래 비상시국회의)'는 외통위의 한미FTA비준안 의결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는 21일 성명서를 통해서 한미FTA 비준안 4월 상임위 의결을 반대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의 미국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 재평가, 18대 국회의 재검증,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선대책 마련,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재검증, 개원조건이었던 통상절차법 제정, 피해대책 수립보다는 틈만 나면 선비준 주장과 일방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비상시국회의는 "미국에서도 최근 6월 정상회담 이후 본격 논의를 이야기하면서 한미FTA 심의 쟁점으로 자동차, 쇠고기, 쌀, 개성공단을 제시하고 추가협상이라는 구체적 방법을 거론하고 있다"며 "한미FTA 비준은 정상회담 선물이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상의하고, 그 후에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를 4월에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선비준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우리정부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국회비준권을 먼저 버리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 비준안 4월 임시회 상임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향후 경제영향분석과 국회 모든 상임위별로 피해산업 재검증 실시와 통상절차법 논의를 시작, 통상절차법 처리 일정 공개를 한나라당과 통외통위 박진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박 대변인은 "외통위에 상정 예정된 한미FTA 비준안을 강력 저지할 것"이라며 "한미FTA 졸속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단 모임을 시작으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되어 있는 한미FTA 저지 범국본과 함께 규탄 집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만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실력 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한미FTA 독자비준을 끝까지 고집했다가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나 한나라당은 한미FTA 국회 비준 추진이 정부의 'PSI 가입 추진'의 판박이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외교통상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감당하지도 못할 PSI 가입을 추진하다가 정부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어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적인 망신살이 뻗쳐 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비준이 가져올 후폭풍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나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이고, 한미FTA 비준 이후에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해올 때 그것을 감당할 대비책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지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물리적 충돌 등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통위 상정은 쉽게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