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통과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 받았던 한미FTA가 그동안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며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처리하자는 1월의 여야합의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야당의원님들께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FTA가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고 단순한 경제적인 협정만도 아니다"라며 "한미FTA는 이제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서 한미의 외교안보동맹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증거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기존의 예상과 달리, 최근에 미국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미국의 상황이 진전되어 한미FTA 발효가 급물살을 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며 "민주당은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보며 전략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고 피해계층과 산업에 대한 대책을 먼저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노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합의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거대의석의 일방적 횡포를 또 한 번 보였다"며 "한나라당의 반복된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이 국회를 대립으로 몰아가고, 국민을 혼란과 분열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박진 외통위 위원장을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비준안 상임위 통과시도는 원천적인 무효"라고 선언했다.
또한 민주당은 유은혜 부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놓고 "한 번도 모자라 두 번씩 날치기를 자행하면서 날치기 전문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며 "작년 12월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날치기 상정도 모자라, 오늘은 질의·토론과 표결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통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질타했다.
유 부대변인은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일방 통과 선언은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나라당의 FTA 강행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논평을 내놓으면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비준안 상임위 강행처리시도는 국회의 여야합의 정신과 국민여론을 무시한 거대여당의 오만이 부른 횡포에 불과하다"며 "비준안 강행처리시도가 야당의 토론 신청에도 불구하고 토론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하였으므로 완전한 무효임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우리만의 일방적인 한미FTA 선비준은 재앙"이라며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FTA에 대한 영향평가와 피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따로 내놓은 성명에서 "한미FTA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이미 실패로 증명된 미국의 금융시스템화하는 협상이기도 하다"며 "미국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에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무슨 배짱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의가 있다'며 토론기회와 질의순서를 요구하는 소속위원의 발언을 묵살한 채 전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몰지각한 의사진행방식은 빨리 청산해야 할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언제까지 우리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몰고 가며 의사진행을 방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강행처리 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개탄한다"며 "박진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 강행처리했던 한미FTA를 재가결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국회를 봉숭아학당으로 아나"라며 비꼬았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박진 위원장이 무엇이 다급해 국회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고 해프닝을 연거푸 벌이는 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박진 위원장은 국회권위실추에 앞장서지 말고 사퇴하여 자숙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요구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일방통과로 국민주권의 적통성 상실위기"라며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현저히 침해하면서 위헌적, 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 국회내 처리방식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의사진행을 반복한 외통위 박진 위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브피핑에서 "의원질의를 신청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질의를 종결짓고, 안건 설명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 투성"이라며 "두 번의 날치기 처리로 역사적 대죄를 지은 박진 위원장은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구한말 일본에게 주권을 헌납한 을사늑약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단정지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강행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이 결의대회문을 통해서 "지난 연말 한나라당이 자행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 참여를 봉쇄한 채 진행된 불법 상정으로, 원천 무효"라며 "올해 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외통위장이 사과 아닌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비준안 상정 절차의 불법성을 합법화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미FTA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그 당연한 결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묻지마 강행'을 중단하고, 이 나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치권 및 사회전반에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각 당들은 찬성과 비난만 이어질 뿐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처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언제나 늘 같은 모습의 여당과 야당의 움직임은 국민들의 정치권 비난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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