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로켓 발사 뒤 민간단체들에게 불허해온 방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당국자는 23일 "남북 개성 접촉 이후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이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일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외교·안보 관련 부처 간의 의견수렴을 1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견도 있었지만 남북관계 국면 전환 측면에서 방북 족쇄를 푸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뒤 국민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민간 대북지원 단체와 사회문화 교류 단체들에 대해 방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방북을 요청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일부 단체들에게 '승인 유보'라는 에매한 결정을 내려, 정부는 불허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불허와 마차가지로 판단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번 방북제한해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21일 남북 '개성접촉'때 북측이 "일주일 안에 다시 만나자"고 제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정부 발표 등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정부는 결과보다는 현재 과정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과 북이 대화국면으로 이어 나가자는 입장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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