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한미FTA가 거대한 세계질서의 변화속에서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2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미 FTA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한미FTA의 합의 내용에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며 "우리로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자는 미국의 입장을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국가간 조약은 각기 국회 비준동의 등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기 전에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이 자국 사정 때문에 수정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국회비준을 해버렸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은 "국회 비준안 통과가 미국에 대해 기존 한미FTA 합의문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거부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한 셈"이라며 "국가간 합의는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 기초하는 것이다. 한미FTA 발효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상화에 따른 양측의 필요를 조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어야 했다"고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한 후에도 기존 합의문의 본문을 수정하지 않고 부속합의서나 교환각서 등의 형태로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정부 여당이 한미FTA의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합의하고도 향후 이를 자의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대내적으로는 국론분열이 격화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조약비준절차는 경시해도 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가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바로 대외교섭에 있어 우리 협상대표들의 역량과 입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일"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이 존중되는 민주국가의 협상대표들이 자국 의회의 비준동의요건을 내세워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일은 외교의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일종의 배수진을 치면서 선제비준을 해버렸다"며 "무리하게 국회 상임위를 통과시킨 우리 정부.여당에 대한 국내적 압박으로 향후 대미조율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34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외교통상부에 재직 중 2000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당시 6자회담에서 한국 측의 수석대표를 담당해 외교분석가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