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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의 과잉충성… 선포없는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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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노동절과 2일 촛불1주년 행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용산범대위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11시 40분 경찰청 앞에서 '노동절 및 촛불1주년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흡사 계엄령과 다름없는 경찰의 잔인무도한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부상당하였으며, 200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짐승처럼 연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찰이 촛불을 가로막기 위해 관변단체와 건물주들로 하여금 방어용 유령집회 신고를 내도록 부추겨 합법적인 집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는 촛불 1년을 기념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곤봉과 방패를 앞세워 인간사냥을 자행한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피해사례 주장을 보면 5월 1일 노동절 집회 경우 고령의 민주노총 소속 평조합원이 전경에게 집단으로 허리를 짓눌려 허리 부상당했고, 종로 3가역 7번 출구에서 전경 소대장을 비롯한 전경대원들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둘러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다고 했다.
5월 2일 촛불 1주년 집회의 경우 하이 서울 페스티발이 열리던 시청 앞 광장 무대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7명 정도의 경찰에 의하여 팔이 뒤로 꺾인 채로 구타를 당했고, 시청광장에서 단순 시민악대로 즉석 공연하려 하자 악단을 비롯 구경꾼도 연행했다. 특히 연행자의 경우 구경하던 미성년의 여학생(양천서에 이송)도 있고, 특히, 명동 입구 밀레오레에서 진압하던 경찰은 일본인도 연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41명이 연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2008년의 촛불집회 때 있었던 잔인무도한 경찰 폭력이 재현되었고, 경찰 지휘관이 어떠한 도구도 가지지 않은 시민들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으며, 법적 근거없이 내리는 검거 지시를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경찰을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경찰 폭력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더욱 주목하며, 지난 4월 28일 검찰 주재로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서는 반정부시위에 엄정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그 결과가 수많은 시민들에 대한 경찰 폭력행사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5월 2일과 3일 정부는 아전인수격인 입장 발표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는 허가될 수 없음에도 신고한 집회를 불허하며 권리를 제한한 자들이 누구이고, 누가 비무장상태의 시민에게 몽둥이를 휘둘렀으며, 누가 방패로 기자와 시민들의 머리를 가격하였는가. 누가 불법과 폭력을 사용하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새 정부 들어 집회시위는 불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법에 보장된 행진 신고는 아예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되었다"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서울 4대문 안에서의 집회는 불가능해졌으며, 이제 한국에서 집회시위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이름뿐인 권리가 되었고, 경찰의 폭력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시위의 권리는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의견을 표현할 뿐 아니라 정부정책과 정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라며 "계속 집회시위의 권리를 폭력을 억누른다면 정부는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도 쉽지않은 기자회견이 됐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경찰청 정문 근처에 서 있던 참석자들을 경찰청 주변으로 밀어냈고, 일부 참석자는 경찰 사이에 고립되기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40여분이 지난 뒤 어렵게 시작된 기자회견에도 경찰은 "정치적 발언을 하니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 경고를 했다. 또한 경찰은 이 기자회견을 채증하여 긴장감이 높아졌다.
결국 기자회견문 낭독 뒤 순서에 따라 마무리했으나 경찰은 사회자와 발언자 등 6명을 연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일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의 개막 행사가 집회 참가자의 무대 점거로 취소된데 따른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4일 "급하게 산출한 직접 피해액 3억7천500만원은 무대시설과 공연비 등에 한정된 것"이라며 "도시 이미지 실추와 브랜드 손상 등을 고려한 간접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림픽 등 대규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식이고, 축제에서 개막식이 취소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이 외국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서울이 불안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간접 피해액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개막행사 취소와 관련해 축제를 준비한 부서별로 피해액을 정밀 산정할 예정"이라며 "시위를 주도한 단체와 개인에게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사태로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불법 시위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까지 서울광장과 청계천, 5대 궁궐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축제의 나머지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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