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선진화 방안' 내용을 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 선진화(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유치 지원,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법인 합병근거 마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검토),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 발굴 육성(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양한방협진 제도화) 및 소비자 선택권 제고(중소병원 전문화, 의료분쟁조정제도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의료민영화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해 온 것들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선진화' 방안이 '고용증가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유입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국내의료기관들도 외국의료기관과 동등한 혜택을 요구할 것이고, 의료채권법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앞 단계로, 채권자들은 높은 이윤을 위해 수익 위주의 병원경영을 강요할 것이고 이는 곧 병원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활성화와 병원간 인수합병까지 허용될 경우 병원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은 흔들리게 된다"며 "중소병원 살리기라는 미명하의 중소병원 전문화는 특정진료과만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진료과는 없애는 등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은 멀어지고 병원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할 것이고 그동안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던 건강관리 서비스마저 민간영역에 넘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보면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의료는 10%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또한 65%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로 심각한 질환에 걸린 가족이 있는 경우 비싼 의료비는 곧 가계파탄과 가정파괴로 이어진다"며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복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말만 선진화라고 해놓고 이게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자꾸 멍석을 깔아주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실제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요구했다.
이 전 장관은 9일 CBS라디오 <주말 뉴스쇼 양병삼입니다>에 출연해 "지금 의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경제 부처의 고위 간부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국민들은 실제 병의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고, 또 병의원하고 제약사 사이에 엄청난 돈이 오고가고 있다"며 "1년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도, 국민 의료비는 3∼4조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정부안을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그런 멍석을 까는 측면의 몇 가지 부분이 포함돼 있고, 우리 의료 현실에서 보면 병의원들이 지금 영리화가 안 된 곳이 없어 상업화가 심각하다"며 "국민들이 병의원에 경제가 어려워서 못 찾아가는데도 3∼4조씩 돈이 늘어나는 것은 영리화가 심각한데도 사전에 해야 할 작업을 정부가 전혀 안한 채 영리병원 문제만 자꾸 집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60%∼90%의 공공의료체계를 갖고 있고,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일부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10% 조금 넘는 수준상태가 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온다"며 "또 하나는 영리병원 문제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최신 의료 기술을 모든 국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료 지침 자체가 표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부 의사들에게만 맡겨져 있어 전문 학회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병의원들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실제 병의원이 전부 영리병원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영리병원 쪽으로 가게 되면 전체 의료기관의 흐름이 돈벌이 수단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주 강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 건강은 뒷전"이라며 "돈 버는 게 더 목적이 돼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외국 의료기관의 도입에 대해 "한국의 경제관료들은 분명히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받고 생활하는데, 왜 자꾸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