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세청 관리 소홀로 중고 컴퓨터 270대가 북한에 반출됐다고 밝혔다.
컴퓨터 270대 대북 반출 사안은 감사원의 대북 물품 반출ㆍ입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밝혀진 것으로 지난해 6월 11일 A사는 중고 컴퓨터 270대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고 관세청에 신고했다가 일주일 뒤 북한으로 수출국을 바꿔 정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을 북한에 반출하려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업체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세청 또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아 컴퓨터가 북한으로 반출되게 되었다.
지난 해 6월 23일, 이 컴퓨터들은 인천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담당 직원을 징계 처분하고, A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대북 반출승인 신청 물품이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에 사전판정을 의뢰하고 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전략물자관리원과 '대북 반출물자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전략물자의 보다 효율적 통제를 위해 '대북반출물자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 판정 매뉴얼'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반출입 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되는 컴퓨터 관리를 위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공단내 반입되는 컴퓨터에 ID를 부여관리하고, 월단위로 컴퓨터 현황을 우리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금강산지역에서는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컴퓨터를 관리하며, 관련 상황을 주기적으로 통일부에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향후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컴퓨터 반입반출 관리체계를 더욱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또 통일부가 개성공단 통행차량 통관업무 관리를 위해 13억 5,000만원을 들인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시험운영 기간 RFID 인식률이 100%라고 밝혔으나 감사원이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실제 인식률은 67.8%에 불과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2월 'RFID의 인식률이 낮고, 반응 속도가 늦고, 리더기 및 서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는 항의성 공문을 통일부에 보내고, 이 시스템을 통관 심사에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06년에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설치한 RFID시스템의 일부 장비의 성능에 문제가 생겨 현재 장비교체 등 개선조치 중"이라며 "현재 문제가 된 노후장비에 대한 진단 및 최신고성능장비의 현장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장비교체 작업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정기점검 강화 및 장비사용자 교육실시 등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부는 "향후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차량통행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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