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조찬 강연에서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일부 핵심 서비스 분야는 오랜 세월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져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영리법인이 허용돼야 한다"며 "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만 사야 하는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늦어도 가을까지 당연지정제(모든 병원이 건강보험환자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 유지와 기존 비영리 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를 전제로 영리 병원 도입을 최종 매듭지을 계획이고, 민영 보험은 보충적 성격으로 도입하려 한다"면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전환을 막고 영리 병원 의사가 비영리 의료법인에 가서 일정 시간 봉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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