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경찰청장이 최루탄을 사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강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인천경찰청 치안현장 방문 과정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악의 불법 시위가 벌어진다면 최루탄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죽봉은 길이가 5m가량인데 경찰봉은 1m 남짓이어서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최루가스는 시위대를 이격·해산시키는 데 효율적이고 경찰장비로도 등록돼 있지만 주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만일 사태가 악화되면 가스를 쓰겠지만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루탄은 눈을 따갑게 만들고 통증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일시적인 실명 현상을 일으키는 화합물인 최루액을 이용한 화학 무기의 한 종류이다. 주로 시위 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한자 뜻 풀이 그대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 화학 무기로,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용도로 사용된다.
주 성분은 클로로피크린이나 클로로아세토페논이라 하는 최루 가스이다. 간혹 겨자 가스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겨자 가스는 눈이나 피부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인체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전쟁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최루탄의 최루가스나 최루액이 눈이나 피부, 호흡기 등으로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눈물과 콧물이 분비되며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간혹 구토 증상을 일으키며,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한다.
시위 진압용 최루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1960년엔 김주열 씨와 1987년엔 이한열 씨가 목숨을 잃었다. 1999년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최루탄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은 다시 독재의 지원속에 독재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말이라고 일각에선 일침을 놓고 있다.
한편, 또한 경찰청이 '상습 시위꾼 2천500명을 발본색원하기로 했다'는 문건이 입수돼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19일 입수한 경찰 내부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일부 단체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 좌파'로 규정하고 검거대상으로 2500여명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경찰이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집회와 관련해 작성한 내부문건에서 지난해 촛불집회와 비교할 때 올해 노동절 및 촛불집회는 대부분 좌파단체와 상습시위꾼(네티즌 단체)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됐다"며 "6개 시민사회단체와 20개 네티즌 단체 총 2천500여명을 발본색원해 이를 와해시키고 법질서를 빠른 시일 내 확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경찰관계자의 말을 "정부정책을 반대하면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거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단체가 좌파단체이고 상습시위꾼"이라며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몇 백 개 단체가 가입돼 있는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지만 불법 좌파단체인 만큼 소속 단체도 발본색원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분류한 단체는 민생민주국민회의, 전교조, 사노련,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삼민투 등 6개 단체이며, 상습시위꾼 네티즌 단체는 아고라, 촛불시민연석회의, 광화문 아침, 2MB, 전국민추모연대, 부천시를사랑하는사람들, 촛불연행자모임 등 20개 단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경찰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한국진보연대는 "경찰권력 스스로 내뱉은 선전포고에 책임을 져야하고, 우리는 독재 권력을 비호하며 날뛰는 경찰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 국민이 단결하여 맞서 싸울 것"이라며 "평화냐 폭력이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심판하던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사라졌고, 날뛰는 폭력집단인 경찰 권력을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망동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을 짓밟는 정책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독재통치의 망상을 하루 빨리 접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이명박 정권 1년도 고역이었고, 상상초월, 막가파식 조폭 통치를 4년간 그대로 둘 인내가 국민에게는 없기에 이명박 통치 시계가 4년을 버틸지, 내일 멈출지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경찰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하면서 전문시위꾼이라는 딱지를 붙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아서더니, 집회는 불허를 통보하고 폭력으로 대응했다"며 "이제는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조차 연행으로 일관하고 있고, 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손피켓과 촛불만 들고 있는 시민에게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불법 폭력집단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과 권리를 사회에 알리기 위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이고, 집회·시위를 통해 사회는 소통하고 일방향으로 가는 것을 견제한다"며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것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제압하고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태도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만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확신 앞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듣는 귀와 소통하려는 가슴이 없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의 태도를 최선봉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경찰이 이제는 민중의 몽둥이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침묵하는 사회는 갈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침묵을 강요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고, 집회시위 불허와 강경진압, '금서목록'의 재등장, 언론인 구속과 언론장악 논란 등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는 파괴되고 있기에 권력이 침묵을 강요하면 할수록 갈등은 더 크게 폭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국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히는 것이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경찰의 폭력으로 짓밟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며, 소통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란 것을 이명박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찰의 방패와 곤봉 뒤에 숨은 권력은 결국 민중에 의해 제 목숨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권력을 가진자 뿐"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어머어머한 숫자의 시민들을 상습 시위꾼, 전문 시위꾼으로 몰아 구속하겠다니 경찰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에서 불어오는 공안바람에 경찰이 정신 못 차리고 망나니 칼춤이라도 추겠다는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히다"고 경찰을 질타했다.
노 대변인은 "경찰이 폭력시위를 빌미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광폭한 탄압을 예고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역시 이에 극한적인 대립을 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모두 잡아 가두기 전까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은 당장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치안의 본연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상습시위꾼 네티즌단체로 선정된 다음 아고라에도 "2차 아고라 탄압이 시작됐다", "이제는 인터넷도 못하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등 경찰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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