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다"면서 "단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PSI 8개항 중 역·내외 훈련 참관 파견, 브리핑 청취 등 5개항에만 참여하고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 훈련시 물적 지원 참여 등 3개항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고,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앞서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PSI 전면 참여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었지만 이번 2차 핵실험을 통해 전면 가입하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2003년 5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11개국의 발의로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시작된 PSI의 95번째 가입국이 된다.
PSI는 참여국간 해상협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 운반을 차단하는 활동으로 이제 정부는 현존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영해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에 승선, 검색하거나 영공내에서 WMD를 운반하는 의혹이 있는 항공기에 대해 착륙 유도 및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국민들이 많이 걱정할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확하게 핵실험인지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면 2∼3일 더 지나야 하겠지만 핵실험이 틀림없는 것 같다"며 "북한이 핵을 갖는게 핵을 갖지 않는 것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강력한 협력을 통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과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어려울 때일 수록 현업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우리 군대는 미국의 어떤 무모한 선제공격 기도에도 맞서 싸울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그동안 한국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해 와 이번 논평과 함께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 시각으로 새벽 5시 반에 시작됐던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약 1시간만에 끝났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유엔 안보리 의장, 비탈리 츠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츠르킨 대사는 "즉각적인 대북 제재 조치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북한을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채택될 결의안은 지난 1718호보다 좀 더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유엔 헌장 7장 41조를 원용해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금지, 주요 단체·인사에 대한 여행 제한, 금융 동결 등을 규정하고 있고, 41조에 따르면 철도·항공·우편·통신 등의 일부 또는 전면 중단과 외교적 단절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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