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위기 우려, 백신 배포 보장 등 촉구
결의안,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
韓,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나 컨센서스(전원 동의)에 동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산하 위원회에서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유엔 제3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이후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 및 백신 배포 협력 요구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이 발의했으며 6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전원 동의)에 함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 내에서 지속되는 인권 침해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도주의 위기 심화에 관한 우려를 담았다. 아울러 납북 문제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촉구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북한 정부가 글로벌 백신 분배 프로젝트 코백스(COVAX) 등과 협력해 시의적절한 백신 배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는 각 개인의 인권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주의 기구의 조사 및 식량 등 부문 지원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을 상대로 한 인권 침해에 관한 우려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재개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적시됐다.
식수 및 식량 부족, 취약한 복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 대신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실험에 자원을 소비하는 데 대한 규탄 목소리도 담겼다.
위원회는 아울러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이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인권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제가 국제법에 일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인권 유린·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독립적인 사법 기관 재판에 회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시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결의안은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U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