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와 같은 조건들이 검토돼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려면 우리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특별히 보도 자체를 놓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측이 제기한 요구사항들은 남북 상호 간에 그리고 또 계약 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 측 제기사항 등은 정부뿐만 아니라 개발업자나 입주기업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9일 회담을 앞두고 이와 같이 개발업자와 입주기업들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갈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크게 북한 측 주장의 근거를 3가지 정도의 배경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크게 남북 공동선언이 부정되고 있는 정세변화 이러한 정세변화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인 특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남측은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데 비해서 북측은 상응하는 이익을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있고, 남측이 이미 합의한 근로자 기숙사 문제 등을 이행하라는 주장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시한 토지사용료와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난색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큰 숙제를 떠넘겨준 북한의 의도는 남측의 입장 변화와 미국과의 단독 회담 등으로 미사일 발사 뒤 압박해오는 정세 타결의 하나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례적으로 11일 오후 8시 30분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번 개성실무회담 결과보도를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15일에 북한측 통지문에 전문을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통지문을 보도하지 않고 개성 실무회담의 북한 측 입장과 제안 등을 그대로 소개 형식의 보도를 했다. 또한 오는 19일에 차기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보도도 했다. 하지만 우리 측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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