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기한 연장에 대해 또 설득에 나섰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농협성남유통센터를 방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법대로 한다면, 올 7월부터 기업은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내 보내야 한다"며 "그동안 조사결과를 보면, 정규직으로 바꿔주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우선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애초 2년전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2년이면 정규직화한다는 약속을 노동자들에게 약속했으나 2년 만에 깨트리고 국민을 무시한 장관이 되었다. 노동자을 무시하는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앉아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 교섭단체 여야 3당이 제안한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4시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14차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면서 "'정부여당이 유포하고 있는 근거 없는 해고대란설과 시행유예 시도를 차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요구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적극 쟁점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연석회의를 통해 해고 대란을 부추기는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을 겨냥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사용사유제한'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회가 연석회의를 사용기한 연장 혹은 시행유예와 같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수순으로 삼고 불성실한 논의태도를 보이거나,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확대와 시행유예를 두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연석회의 틀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미디어법 등 이른바 MB악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투쟁계획도 연석회의 참가결정과 별도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같은날 내부 논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시행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히면서 '비정규직법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이 당정의 뜻대로 개정되는데 '들러리'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 등 개악 수순을 밟는 정치적 타협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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