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행 2년인 비정규직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계속된 비정규직법이 서민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법안 모두 통과 시키겠다"고 주장해 또다시 국회전쟁을 예고했다.
안 원내대표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상임위활동을 시작해 법안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수십 건, 수백 건 모두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서민국회와 일자리 국회로 방침을 정한만큼 서민살리기 법안과 또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된 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할 것이며 우리가 가야할 길을 국민과 함께 가겠다"며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3당간 합의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만일 오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비정규직들이 겪는 고통을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고 반드시 내일까지는 통과되야 한다"며 "우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을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이정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말장난 그만두고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대책과 근본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노동계가 ‘유예불가’라는 원칙적 입장만 내세워 합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5자 연석회의의 걸림돌은 오히려 한나라당이다"라며 "한나라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대로 시행하고, 300인 이하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정규노동의 실상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96.2%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반론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협의 도중에 3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하는 몰상식을 범하더니, 이제는 아예 합의가 도출될 수 없게 할 작전에 들어간 것인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특혜는 재벌과 강남에 주고 생색은 떡볶이 집에서 내고 있는 위장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용기간 연장을 거론하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사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해오더니, 적반하장으로 100만 실업대란설을 거론하며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7월 한 달 동안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1,000명이기에 5자 합의를 불발로 만들기 위한 꼼수를 접어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5자 합의를 불발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비정규직 해고의 선봉장으로 방치하며 또다시 실업대란을 운운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시행유예는 민생이 아닌 살생이기에 정부와 한나라당이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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