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되기를 포기한 천성관 후보자는 서울지검장을 끝으로 지난 17일 씁쓸한 퇴임식을 마쳤다. 24년의 검사생활도 함께 마감한 것이다.
그의 사퇴에 결정적 계기가 된 지난 13일의 국회청문회 이후 이날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천 지검장은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다.
퇴임식은 청사 안에서 비공개로 열렸고 천 지검장은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짤막한 말로 인사를 대신하면서 차장검사 3명과 악수를 나누고선 관용차에 올라 장맛비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전 직원이 나와 큰 박수로 보냈던 그동안의 환송 관행과 달리 부장검사 30여명만 착잡한 표정으로 도열, 박수로 천 지검장을 보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퇴임식은 여론을 의식한 듯 부ㆍ과장 이상 40여명만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열렸다. 2층 대형 강당에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열렸던 예년의 서울중앙지검장 퇴임식과는 대조적이었다.
떠난 사람은 마음의 짐을 덜었겠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위기국면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위기국면을 벗어나고자 힘쓰고 있다.
우선 권력형 부패나 대기업 비리 등 ‘거악’을 척결하려는 굵직한 특수수사보다는 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를 근절하는데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민생침해 사범 척결에 매진하기로 한 것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제시한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김 장관은 천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동요하는 검찰을 안정시키고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검찰이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림없이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민생침해 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겨냥한 보험범죄,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사금융겷ㅁ플颯? 불법 다단계 등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의 삶을 챙기면서 그동안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여권의 친서민정책과 발맞춰 검찰도 서민스킨십을 강화해 천 후보자 사퇴에 따른 파장을 완화할 방침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로 민정·사정 라인에 인사요인이 생기면서 여권의 인적쇄신 속도가 빨라질지 관심이다.
무엇보다 천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적절히 해명하지 못하고 도덕성 시비로 내정이 철회된 경우여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우선 청와대는 천 후보자의 인선파문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 보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천 후보자 내정 철회 사실을 전한 뒤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검증시스템 정비는 곧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과 기획관리 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이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체계 정비를 통한 인사시스템의 근본적 처방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며 한 예로 인사기능을 총괄하는 인사비서관실이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팀을 흡수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공직기강팀을 이원화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공직기강팀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 직속 기구로 개편해 힘을 실어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후보군이 어느 정도 압축됐을 때 본인 동의를 얻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정치권과 언론 등 외부검증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으며 공식 인사라인을 통하지 않는 이른바 ‘비선 추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으로 알려졌다.
개편작업 안개속, 개편시기 예측불가
청와대가 이처럼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인적개편을 통해 국정쇄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시기와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적개편에는 “현재로서 어떤 계획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이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에 대한 추측이 많은데 현재로선 어떤 계획도 없다”면서 “폭과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8월초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일반적 관측을 부인한 것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내정 철회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천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인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결함이 노출되고 인사구도가 바뀌면서 이 대통령의 당초 개각구상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사람으로 인한’ 악재로 이 대통령이 인적개편을 두고 장고에 들어간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는 8월 중순께 대대적 정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인 이유다. 8월 중순 이후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는데는 이번 천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신중하고 치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해졌음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도 만약 내정자들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 대통령이 추진중인 국정 쇄신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길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후유증이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치밀하게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동안 이 대통령은 휴가를 통해 향후 정국 운영 구상을 가다듬은 뒤 휴가 직후, 또는 1~2주 내에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게 8월 중순 이후 개편설의 요지다.
여권 개편설에 맞춰 나오는 합종연횡
여권의 인적개편설과 맞물려 여의도 정가에서는 갖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충청권 연대론’과 ‘친박인사 대거 입각론’이 대표적이다. 인사요인이 발생했고 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는 8월 중순께 인적개편이 이뤄진다면 새피를 수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데서 근거하는 설이지만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선 자유선진당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충청권 총리카드가 가장 관심꺼리다. 청와대 관계자 대부분이 한승수 총리의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가운데 총리가 교체될 경우 이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관심을 둬온 ‘충청 출신 총리’의 탄생 여부, 그중에서도 충청권의 ‘단골 총리 후보’ 심대평 선진당 대표를 기용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과 지난해 6월 심 대표의 총리 기용을 진지하게 검토했었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그동안 심대평 총리설에 고개를 내저어온 이회창 선진당 총재가 이번에는 정책적 연대라는 전제 아래 선진당 인사의 입각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16일 “(세종시법 처리를 위해) 당의 중지를 모으는 모습을 언론에 비출 수 없었다”며 “우리 당이 하루하루 땜질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정무장관직 신설과, 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입각도 관심사.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당청간, 여야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은 서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는 안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국면전환을 위한 조직정비에도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무장관직이 신설될 경우 장관 후보엔 맹형규 정무수석의 이동설과 함께 김무성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 의원의 기용설이 나온다.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탄생할지도 관심꺼리다. 현재 천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대체인물로 호남 출신인 문성우 전 대검차장(광주)과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전남 장흥)이 하마평에 올라 있다. 문 전 차장의 경우 지난번에도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가슴 쓸어내린 한나라당, 쟁점법안 처리에 올인
청와대 및 내각의 인적개편, 인사검증시스템 정비와 별도로 한나라당은 ‘천성관 후보자의 사퇴’로 가슴을 쓸어내린 모습이다.
민주당 측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으로 인해 천 후보자를 사수하는데 애로를 겪었던 한나라당은 천 후보자의 조기 사퇴로 오히려 분산했던 당력을 쟁점법안 처리에 모을 수 있게 됐다.
우선 한나라당은 야당의 집중포화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상황에서 ‘천성관 악재’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실제 15일 본회의 직후 민주당의 기습적인 의장석 점거에 맞서 동시 본회의장 점거라는 카드로 맞섰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치켜세우면서 친서민행보로 높여온 지지율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아울러 당청간 긴밀한 소통 과정을 부각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전환하는 데도 한몫 톡톡히 득을 봤다.
박희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제 너무 신속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국민을 기쁘게 했다”며 “최근 우리가 한 일중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신속하고 국민의 뜻에 맞게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한나라당도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소개했다.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원내부대표단 회의, 법사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여론을 청와대에 가감없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청 소통이 원만하게 잘된 결과”라며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뜻이 일치했고 이를 천 후보자가 제대로 파악해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이 국민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해주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