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은 체육계의 폭력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무사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스포츠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실적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총 22일간에 걸쳐 15개 시․도에서 3,1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09년의 경우 9월 현재, 총 8일, 4개 시․도, 1,77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가 적발한 폭력(성폭력 포함) 현황은 05년 4건, 06년 3건, 07년 7건, 08년 9건, 09년(9월 현재) 9건 등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폭력 행위 근절 등 선수권익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은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대한체육회 전체예산 대비 0.1%도 안 되고, 2009년 예산도 전체예산 대비 0.47%, 국민체육진흥기금 대비 1.2%에 머무는 수준으로, 이는 대한체육회가 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양적인 부족은 물론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지도자․선수․학부모로부터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9월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인지, 폭력 지침 가이드라인인지 모르겠다”며, “대한체육회가 폭력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라고 꼬집으면서 “체육계 폭력 문제는 ‘성적지상주의’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데, 오직 성적만이 지도자와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생계나 입시와도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는 ‘성적이 말해준다’라는 논리 앞에 폭력은 합리화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적지상주의의 폐단에 따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정작 국가별 종합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종합순위 몇 위’라는 식의 목표를 설정하고, 선수와 지도자에게 ‘승리’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 지도자와 선수들의 처우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면서 “대한체육회는 물론 정치권, 교육계가 함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스포츠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입힌 상처가 매우 가벼워 치료할 필요가 없으며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히 나을 수 있는 정도는 폭력이 아니다’, ‘폭력이 필요할 경우 지도자의 허락을 받고, 지도자가 있는 자리에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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