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효성비자금 부실수사와 관련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초반부터 이어졌다.
19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효성 2세들의 주식취득 자금, 미국 호화빌라 구입 자금 등에 대한 축소·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및 박연차 리스트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범규(덕양갑) 의원은 "당시 정권에서는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이 첩보를 생산해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 '없다'로 돌아선 것"이라며 의혹이 아니라고 풀이했다.
한편, 같은 위원회 한나라당 주광덕(구리)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2009년 사이 퇴직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196명 가운데 54.1%가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했다.
주 의원은 “퇴임 고위직 법관들이 대거 로펌에 재취업하고 로펌들은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은 법조계의 ‘전관예우’라는 구시대적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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