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일방통행 정책’ 비난 일어

URL복사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를 신설하며 교통체계 개편을 했지만, 이 때문에 정체가 심화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 후 일방통행적 정책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강북 뉴타운 건설, 서울시 지하철 개편 등 이 시장이 재임 2년여 동안 크고 작은 공사만 수십차례에 이른다.

그렇게 수많은 공사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은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청계천 공사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지켜봤던 것이 사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이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시민들의 반발이 들끓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긱정 개발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수도권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규모 행정정책을 펴면서 정작 인근 수도권과는 의견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별시민은 특별한 사람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


정책 시행에 인근 지역 배려 없어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서울시의 교통체제 개편이다.

서울시는 교통체계를 개편한다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의 색깔과 번호를 모두 변경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출근길은 고난의 연속. 게다가 일부 차량은 번호와 행선지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여기에 교통카드 입력시스템이 카드를 읽는데 수시로 오류가 발생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가 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해놓고 비슷한 생활권인 경기도 측에는 협의조차 의뢰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교통체제 개편과 관련 중앙차로로 인해 생기는 부분은 협의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번 개편에 대해 노선변경 의뢰나 단·증·신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으로 행한 사안임을 시인했다.

뿐만 아니라 강북뉴타운 건설은 수도권에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

속칭 ‘미아리 텍사스’와 ‘청량리 오팔팔’ 등 사창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한다며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곳에서 일했던 여성이 경기도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남의 한 시민은 “이 시장 취임 이전에 (성남이)문란한 곳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몇 년새 사창가 지역이 상당히 널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불쾌해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원시와 안양 파주 등 인근 지역으로 점차 번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서울시가 각종 개발을 벌이면서 해당지역 주민과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청계천 복원 장면.
이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서울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환영했다. 정작 이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점상인과 지역 상점들은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복원공사를 한다면서 대대적인 설문조사까지 실시. 시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공사에 착공했다.

당시 이 지역에 노점상을 하던 상인들은 “서울시민이 대부분 찬성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서울시는 왜 당사자인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분개했다.

결국 청계천 복원 공사는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내 놓은 정책이라며 서울시청 앞은 연일 시위행렬로 장사진을 이뤘다.

서울 도심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도시 공동화 현상’도 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벽에 부딪쳤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놓으면서 종로 세운상가구역을 비롯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역 등 도심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재정비하고 이곳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서울시의회가 ‘도심과밀화가 우려된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사대문안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 종묘나 창덕궁, 경복궁 등 역사문화 공간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의 조망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도심 본래의 기능인 역사·문학·업무기능 역시 저해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당초 서울시가 계획했던 도시공동화는 보류된 상태.

서민정책은 생각하나

이명박 시장은 지역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장위동의 경우 교통체계 개편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평상시 차가 밀리더라도 30분 정도면 인근 전철역까지 갈 수 있었지만, 교통체계 개편으로 최고 2시간까지 걸린다.

이와 반대로 차량 소통이 가장 많은 강남대로는 중앙차로에 버스가 밀려들면서 자가용 승용차가 갈 수 있는 차선은 오히려 넓어지는 등 서민행정이 아닌 부유층을 위한 행정을 편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시민은 “중앙차로로 버스가 중앙선에 몰리면서 자가용 교통흐름은 상당히 좋아졌다”며 “버스를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용차를 운행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버스뿐 아니라 지하철의 요금인상도 서민들의 근심을 늘게하는 부분이다.

서울 시민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공사 강남병원 또한 설립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강남병원의 일부 병동이 비오는 날이면 물이세는 등 수년전부터 이전이나 재건축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오늘(10월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