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도 안 된 터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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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로제’의 분양가가 3.3㎡당 3천194만원으로 당시 전국 아파트 평균분양가(1,075만원)의 세 배에 해당해 최고 분양가를 경신해 눈길을 끌었었다.
지난 2007년 ‘롯데캐슬 로제’ 분양가가 최고치로 경신한 이유는 서초로 중간 부근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를 관통하는 터널이 뚫린다는 소문과 시행사였던 롯데건설의 홍보용 분양안내서에 ‘2009년 착공’이라는 표기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근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대부분 ‘장재터널’을 홍보용으로 이용해 왔다.
서울 서초구 정보사 일대와 방배동 서리풀공원을 연결하는 터널에 대해 공식 명칭도 없지만 인근 부동산 시장과 주민들 사이에서 ‘장재터널’로 불리고 있고 서초구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실제 이 터널이 뚫리면 강남사거리에서 이수사거리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시간으로 5분～8분 거리가 된다. 이 기대감이 분양가를 띄우는데 한 몫을 했고, 주민들의 기대도 한층 올라있었다.
그러나 이 터널을 뚫으려면 정보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서초로와 이수사거리의 사이에 길을 뚫어야 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1978년 도시계획결정이었지만 구체적으로 터널의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 시작됐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은 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정보사 이전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정보사를 2012년까지 이전한다는 데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고, 이전이 완료된 뒤 2013년 착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공식적인 계획이다. 하지만 정보사 이전이 빨라진다면 착공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인근 부동산들은 말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사가 2012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재터널’ 착공계획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서초구민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착공 시기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착공시기 등을 명확히 적은 홍보책자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허위-과장 광고가 됐다.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로제’를 분양하기 위해 ‘장재터널’ 착공을 홍보했고, 인근 분양했던 아파트들도 ‘장재터널’을 홍보로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 서울시와 정보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2013년에 터널 착공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롯데캐슬 로제’ 계약자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계약자들은 “터널 뚫어서 강남역까지 5분이면 된다더니 출퇴근만 한 시간을 넘고 있다”면서 “이것은 분명한 사기 분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42세대가 입주를 미루고 있다.
특히, 계약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입주를 앞두고 롯데건설 측과 입주자 사이에 주먹다짐이 벌어져, 입주자들 몇 명이 부상을 당하고 일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유는 장재터널로 인해 입주자와 건설사간에 소송과 16가지의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입주가 강행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롯데캐슬 원청업체인 에레츠건설에서 1차로 하청을 받은 현대건설은 당초 분양가를 2500만원으로 결정했다가, 사업권을 롯데건설에 매각하면서 분양가가 3194만원으로 폭등해 7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당시 서울시의 발표를 근거로 홍보용 책자를 만들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보에도 나와있다”며 “사기분양이라는 말은 입주하지 않은 세대들의 억지주장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먹다짐에 대해서도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팔이 부러지거나 주먹다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당시 시행사인 현대건설의 경제성 문제로 매각에 의한 것이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도로계획팀 담당자는 “2009년 하반기 터널공사 착공을 한다는 고시는 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보사는 2008년까지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시가 나갔다”며 “정보사가 다시 2012년까지 이전한다고 재발표를 하는 바람에 터널공사 착공은 미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도 2009년 하반기 착공을 염두에 두고 정보사 부지에 문화클러스트를 조성한다는 계획 또한 차질이 생기게됐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발주 한 상태”라며 “내년 7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밝히고 있으며 “매입 비용과 관련 예산 등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 소문으로는 서초구청이 5000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서초구 내년 예산안은 3758억원이어서 공시지가만 5000억원 수준에 달해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지원 없이 진행은 어려운 수치다.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1조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는 없다”며 “아직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고, 정보사 관계자도 “2012년 이전 완료 목표 아래 도로-공원 부지는 서울시에 수의매각, 나머지 부지는 공개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가격 등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며 서초구와는 협의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장재터널에 대해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정보사가 확실한 이전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서초구의 정보사 부지매입은 계속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역 전문가들은 부지매입에 대해 민간 기업유치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정보사가 이전될 경기도 안양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크게 이어질 경우 정보사의 이전이 늦여질 수도 있어 정보사 부지 매각이 원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가 2012년까지 이전 발표를 했지만 또다시 이전계획을 미룰 경우 ‘장재터널’ 착공과 정보사 부지 매입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는데 유예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닌 확실한 폐지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 수도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유예'로 입장을 정해도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굳이 '유예' 표현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기류는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형성됐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상황을 보니 오히려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금투세를 우선 폐지하고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고 제시했다. 당시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친명 좌장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당론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실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했던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정 의원의 폐지론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사실상 이 대표 결단만 남겨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다수결로 정하거나 전 당원 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종 결론이 유보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어...당정갈등 조장 온당치 않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록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 녹취 내용에 대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김 전 행정관은 녹취에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임명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이 맞아...민주당 마음대로 특검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내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 당론으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금 북한에다가 기업의 돈을 뇌물성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범죄 혐의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는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단히 우려스럽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기본이 있는 나라 아니냐. 그런 기본을 무너뜨린 청문회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SNS에서도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 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 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에 대한 공격을 언론에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면서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 영광·금정 지원유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첫날인 3일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에 이어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을 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세일 전라남도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이번 재보선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며 "반드시 이겨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고, 경제는 파탄이고 민생은 엉망"이라며 "산업 정책이 엉망진창이니까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자본이 없다. 그러니 전세계 주가 오르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떨어진다. 한반도 평화는 또 어떤가. 왜 우리가 21세기에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저 놈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배 불릴까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권을 심판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아서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민주 진보진영과 호남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는 "최전선에서 무도한 정권과 큰 전쟁 벌이고 있는데 조금 맘에 안 든다고 때리면 전선이 무너진다"며 "앞을 향해 낼 창을 옆으로 찌르면 전쟁이 되겠나.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잠시 미루고 더 큰 대의인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열 흐트러뜨리지 않고 소탐대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세장에는 영광에서 한 달살이를 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청래·서영교 전 최고위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 등 현역 의원 30여명이 함께해 총력 지원전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부산대역 앞에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한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전통적 '텃밭'인 전남 영광·곡성 모두 수성하고, 부산 금정구까지도 승리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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