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문제 연구가인 임종국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과거사 청산을 통한 역사 바로세우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 방학진 사무국장을 만났다. 방 사무국장은 “친일 역사의 은폐는 이 나라 기득권의 생존전략이었다”고 비판하며, “과거사 청산은 역사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과거사 청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진부하게 본다. 한국에서 과거사 문제가 본격화된 계기는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이었다. 처음부터 과거사 청산 문제를 제기한 측은 학술 분야였으며, 학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운 자료조사를 도와주고, 조사에 대항하는 대립 세력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린치를 가해주는 것. 이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정부가 기반을 닦아주고 물질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학술 논쟁을 정치권 안에서 다 하고 있다. 어차피 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논쟁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정치권의 의도가 불순하다. 정치인에게 순수한 입장을 견지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과거사 청산 문제가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친북 용공 활동, 산업화 공과까지 과거사 규명 범주로 넣자고 주장했는데.
우스개 소리로 이렇게 비유한다. ‘백년 이상 된 묘를 파서 유물을 남기자고 했는데 엊그제 묻혀있는 사람도 파내 보자고 말한다.’ 논평의 가치가 없다. 일제시대 있었던 행위를 문제제기 한 건데 전혀 무관한 문제를 끌고 나왔다.
과거사 규명기구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규명기구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나.
정부의 주장은 수십 개의 위원회를 특위로 가져가자. 특위 안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 내지 팀이 규명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 있다보면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독립적 기구로 구성해서 운영하는게 맞는 거다.
적극적 친일과 생계형 친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 둘의 명백한 규별과 증명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회의론도 있다.
전국민을 규명 대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료와의 싸움이다. 자료가 있는 부분은 조사할 것이며, 자료가 없는 부분은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 신기남 부친의 경우도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증언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증언만으로 조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질적 친일자가 자료부족을 이유로 누락되는 것이다.
경제회복 등 정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과거사 규명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준이 없다. 전두환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경제가 호황이었는데 왜 안했단 말인가. 과거사 규명을 반대하는 유치한 논리 중 하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도 했다. 또 한 부분, 경제성장도 사회통합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빈부의 격차 못지않게 의식적 격차도 줄여야 한다.
식민통치를 겪은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제3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독립의 기본전제 조건을 과거사 청산에 두었다. 식민통치를 겪고 독립한 나라들은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됐다. 그것은 반봉건 반외세다. 반봉건 반외세에 대한 응징이 전재돼야 명분이 생긴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 명분을 거부하고 새로운 명분을 채택했다. 그것이 반공이다. 일찌감치 과거사를 청산한 덴마크, 네덜란드들은 진통을 겪고 지금 힘든가? 아니다. 우리보다 잘산다. 오히려 미국보다 사회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렇다면 친일청산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겠다.
국론 분열이라는 말 자체가 봉건적인 표현이다. 국론이란 것은 하나일 수 없는 거다.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국론이 올바른가에 대한 지향점이 필요할 뿐이다.
과거사 문제는 정권마다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런데 왜 번번이 좌절됐다고 보나.
정략적 접근 때문이다. 사실상 과거사 청산을 시도한 것은 YS 정권이 최초다. 몇 가지 가시적인 조치가 있었다. 총독부를 철거하고 국민학교라는 일본식 이름을 초등학교로 개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군대 하나회 숙청을 위한 포석이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 총독부만 하더라도 그 역사를 기억하려면 철거가 아니라 이전 복원해야 하는거 아닌가. 초등학교도 간판만 바꾸면 뭐하나. 애국조회 종례 두발규칙 교육방식 등 실제적 학교의 각종 규율들은 일제의 잔재들로 가득한데. 내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 때 이용하고 공직을 박탈하고 이런 것은 반대한다. 지금 과거사 청산은 과거 반민특위 때와 구호는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그때 조사위원은 국회의원, 검사, 경찰이었다면 지금은 학자다. 그때보다 오히려 순수하다. 한국은 프랑스 벨기에의 방식으로 과거사를 청산할 수 없다. 한국식 과거청산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진상규명은 하지만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거다. 강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낮은데 기득권은 이 조차도 반대하고 있다.
공식적 처벌이 없어도 공직자들에게는 규명 자체가 처벌이 될 수 있지 않나.
명예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음식은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원산지가 어딘지 등등을 규명하지만 판매금지는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보만 제공하는 거고 소비자는 그 정보를 보고 알아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사 청산 주도세력인 여권의 친일 행각이 드러남에 따라 친일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여권이 의지를 꺾는다면 똑같은 사람들이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부친이나 선친이 친일파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허물이 아니다. 부친의 허물을 가리고 은폐하면 자신의 허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를 캐내고 반성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썩어도 내 살 아닌가. 치유하고 나가야지 내 살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를 봐라. 영웅적이고 자랑스러운 면만 있지 부끄러운 부분은 안 나온다. 어두운 역사도 우리 역사의 일부분인데 무조건적인 미화는 역사를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역사관도 일제시대 때 왜곡된 것이다. 역사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왕에 대한 잘못된 행적들도 모두 나온다. 미화가 많은 역사일수록 부끄러움이 많은 역사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친일청산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역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정춘옥 기자 ok337@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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