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하고 1인당 국민소득(GNI)도 3년 만에 2만 달러를 복귀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국책연구소는 5% 이상 높게 전망한 반면, 민간연구소와 경제단체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외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5% 달성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0 한국경제를 전망해 본다.
5% 전망, ‘희망적’
일단 정부는 물론 연구기관과 경제계에서도 올해 전망을 밝게 보고 있어 ‘희망적’이다. 정부는 ‘201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목표로 삼고,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는 3% 내외, 경상수지는 작년 450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줄긴 하겠지만 ‘흑자’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4.2%, 건설투자는 3.2%, 특히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설비투자는 무려 11.2%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
5%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 60%를 조기집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금융위기에 따라 취해온 비상조치들은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돼 작년보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근거로 한다.
세계경제가 지난해 금융위기 여파로 -1.1% 성장률로 부진했지만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교역량 회복 등으로 3.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5% 전망에 대해 일각에선 “근거 없는 낙관”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근거에 따른 전망”이라고 반론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 5.5%로 다소 높게 잡았고, 국제통화기금(IMF) 4.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 한국은행은 4.6%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 기대감은 외국계 기관의 경제전망에서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정부의 5% 성장을 넘어선 전망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라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도 꼬리를 문다.
미국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0%로, 코스피지수는 1900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한국이 내년 민간소비 회복이 다소 느리겠지만 수출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가장 높은 5.6%를 제시했다.
세계경제 완만한 회복세 전망 지배적
크레딧스위스는 5.2%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국제수지의 흑자 기조로 향후 외화유동성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경상수지는 우리 정부가 전망한 150억 달러의 두 배인 301억 달러(GDP의 2.8%)로 내다봤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호전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BNP파리바는 경기회복이 빨라지면서 단기간 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바클레이캐피털은 아예 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시기를 잡았다. 하지만 정부의 자신감과 달리, 일선에서 뛰는 기업가나 일반 국민들은 크게 신중한 편이다.
국내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민간 경제주체들보다 정부의 전망이 다소 낙관적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기업 179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제전망에서 CEO의 83.3%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4.0%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정부의 5% 성장에 대해 응답자의 7.3%만이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고, 4분의 3이상(76.9%)는 아직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10년 세계경제가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여건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도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전망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대 초반에서 5%대 중반까지 예년에 비해 편차가 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식화한 5% 성장과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5%로 높게 책정한 반면, 한국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이 4%대 초반의 낮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와 민간연구소 전망치 편차 커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전망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5% 전망을 올해 세계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다.
세계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세계경제가 4%대 성장을 한다면 우리도 5%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4%대 성장이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높은 편차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와 민관연구기관의 수치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민간경제연구소는 민간이 자생적으로 회복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반면 정부와 한은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세가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적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움츠렸던 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민간소비와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설비투자가 각각 올해 대비 3.6%, 11.4% 늘어나고 정부는 4.2%, 11.2%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을 각각 3.1%, 8.2% 늘어나고 LG경제연구원은 3.9%, 9.7%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5% 성장에 자신감을 보인 것은 지난해 우리가 세계 주요 국가들에 견줘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경험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세계경제가 2차 대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우리나라는 고환율에 따른 수출 회복,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우리경제가 세계경제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고환율로 인한 수출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올해는 환율하락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이 큰 변수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감안한 적정 환율이 1100원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수출 전선에 환율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원/달러 환율은 자본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추세 등으로 100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2011년 원·달러 환율은 980원으로 2007년 이후 4년 만에 900원대에 재진입하고 2012년 977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BNP파리바는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제 경제전망 조사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는 최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환율을 달러당 1054원까지 떨어지고, 2011년엔 9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위기 속에서도 수출 세계9위를 기록하고 사상최대 무역흑자를 내면서 저력을 발휘했다”면서도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고 서민과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며 성장활력과 경제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정부 주요기관 201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정부(5.0%) 한국개발연구원(5.0%) 한국은행(4.6%) IMF(4.5%) OECD(4.4%) 삼성경제연구소(4.3%) 현대경제연구원(4.5%) LG경제연구원(4.6%) 산업연구원(4.0%) 한국경제연구원 (3.6%)
“일자리 창출, 제1의 국정목표”
따라서 올해는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민간소비의 증가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실질적인 경제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가 이뤄지고 기업은 다시 투자를 하는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부도 올해 최대의 경제현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아직은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민간부문 자생적 회복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투자가 고용 증가로 이어져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성장 기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21일 산업·중소기업 분야 업무보고에서 경제전망과 관련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으나 아직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제1목표”로 삼으라고 주문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80%가 넘는 한국 경제 특성상, 주요 국가들의 대외변수에 따른 불확실성과 환율과 유가 등의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과 함께 완만한 ‘L자형’ 경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도 5860억 달러(한화 약 683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 과잉·중복투자 후유증,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일본은 최근 디플레이션(통화 수축)을 선언한 가운데 더블 딥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두바이 사태를 계기로 중동 주변국과 동유럽 국가들의 과다 채무 외에 그리스, 스페인,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 EU발 악재도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블딥’ 대비한 확장적 재정정책
대외 경제여건에 우리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보는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더블딥(경기침체에서 잠시 회복국면을 보이다 다시 침체하는 현상)이 불가피해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예전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내년도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는 게 주류”라며 “정부도 이러한 견해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그래도 완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2010년 세계경제는 올해의 급격한 위축에서 벗어나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국 정부의 금융안정과 경기부양 대책으로 금융시장 및 실물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라 회복이 되더라도 완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