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귀남 장관이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사형집행 발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공동으로 사형집행 시도에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이들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중생 살인 사건으로 천인공노할 흉악범은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치안의 총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다.
이들 의원은 "반복되는 흉악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흉악범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도 후안무치한 처사"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흉악범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국민적 분노를 이용해 구시대적 산물을 되살리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공분에 편승한 사형집행 시도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며 "지난 1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이 비이성적 판단에 따라 졸속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면, G20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SBS라디오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수년간 과거에 동유럽 나라들이 새로 가입할 때 다 사형제도를 폐지했다"며 "그리고 사형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와는 FTA 체결도 안 하고 경제적 교류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선진국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을 한국의 인권시계를 스스로 거꾸로 돌려서 무슨 득이 있는지,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며 "10년 동안 사형집행을 자제 해 2007년 만에 3년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대접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해 EU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던 것을 YTN이 보도했다.
2007년 우리나라는 유럽평의회에 범죄인인도와 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EU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는 EU 국가들이 사형제를 모두 폐지했는데 한국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외교부와 협의해 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 그러자 가입이 신청됐고 협약안은 국회에 제출돼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법무부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이 된다면 잠재적 사형페지국가로 인정이 되어 외교적으로 혜택을 보았던 일들이 모두 꼬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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