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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사회부총리 역할...저출생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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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취임2주년 기자회견 사전 대국민 메시지서 밝혀
“저출생 극복위해 국가 역량 총동원...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4.10총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국민메시지에서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위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정식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위의 정식 부처명은 '저출생부'·'저출생위기대응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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