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7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 공모전 '제4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 아트버스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 주제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참여자는 총 877명으로 1년 전 보다 1.5배 늘어나 큰 관심을 받았다. 한양대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성인 부문 21명, 아동·청소년 부문 9명 등 총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인부문 대상은 'ZOO'라는 작품의 조태성 작가가 수상했다. 아동·청소년부문 대상은 '행복한 박물관'의 이재형 작가가 받았다. 수상자에는 총 106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성인 부문 수상자 3명에는 장애인 예술가 육성 사회적 기업인 '스프링샤인'에서 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 모든 구성원이 함께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응원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4종의 굿즈(기획상품)도 선보인다. 전시회장에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1회 2000원씩 카드결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도 마련된다. 모아진 기부금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을지로 3가에 위치한 하나금융 복합문화공간 하트원(H.art1)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대상·최우수 작품은 다음 달 8~11일 부산 BEXCO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 부산(ART BUSAN) 2025'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 광명 터널 붕괴,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감전동, 서울 마포구 아현동 등에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및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지표투과레이더(GPR) 공개 등 예방활동도 선행되어야 한다. 해빙기 공사현장 붕괴, 인명사고로 이어져 지난달 24일 오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 20m, 깊이 18m 규모 땅 꺼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나, 강동구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과 서울세종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 장소 인근에는 현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와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공사도 진행 중이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은 100프로 배제하고 있진 않다”라며,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이 붕괴했다. 붕괴 사고로 고립된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재민 2,444명도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했다. 무너진 지하터널은 약 30m 깊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PR 공개·지반침하 관측망 시범운영·신속 현장 점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45.5%)이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됐다. 서울 하수관 1만866km 중 6,028km(55.5%)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이다. 50년 이상인 초고령 노후 하수관도 3,300km로 30.4%에 달한다.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GPR 탐사 등 예방 조치뿐 아니라 하수관로 교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지난 15일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도 시민불안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대선 불출마 선언 후 시정 복귀 첫날인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등 봄철 안전사고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관련 안전 점검강화를 위해 동북선·신안산선·GTX 등 관내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5곳(49.3㎞)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 점검지역 50곳(45㎞)에 대한 탐사도 4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지반 변화를 실시간 계측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도 시범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GPR 탐사 결과도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및 복구 내용 등을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을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중대재해 처벌받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취임한 지 불과 100여 일 만에 잇단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기에 놓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도 ‘인재’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과 함께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장 내부 사진이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들은 기둥 파손을 인지한 이후 근로자 17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단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에는 자정께가 돼서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서는 전날 오전 7시부터 보강 공사 및 안전 진단 작업이 진행됐고, 작업 도중인 같은 날 오후 3시13분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2명이 고립·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처음 기둥에 이상이 감지된 시점부터 약 17시간 만이다.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반했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 등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단순히 처벌하거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법률을 방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블록 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량을 보이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본격화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새로운 통상질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출 시장 확보는 물론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 1278억 달러, 중국 1330억 달러, 아세안 1140억 달러, 유럽연합(EU) 680억 달러, 일본 296억 달러, 중남미 290억 달러, 인도 187억 달러, 중동 197억 달러 등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3대 주력 시장에서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4.5~10.5% 포인트(p) 상승세를 보였고 중남미·인도·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액이 고르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에 힘입어 7년 연속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으며 8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시장으로서 입지를 확고히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보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대미 수출이 급감할 수 있고 중국향 수출도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중이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 1월부터 중국 수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1월 92억 달러, 2월 95억 달러, 3월 101억 달러 등 전년동월대비 수출액은 각각 14%, 1.4%, 4.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중국에 145%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84% 관세로 맞대응했는데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클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해당 국가의 기업 생산량 감소가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올 들어 중간재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면 전체 수출액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중남미 등 우리나라와 높은 교역액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한·멕 FTA 추진, 한·베 FTA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한중일 3국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고품질의 상호 혜택이 되는 FTA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24%, 상품무역 총액은 19%를 차지하는 만큼 FTA가 체결되면 그 파급력은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3국이 생각하고 있는 무역 자유화 수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GDP, 후생 개선, 수출입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멕 FTA 협상 재개도 속도를 높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남미에서 290억2400만 달러의 수출액을 올렸는데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체결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한·멕 FTA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멕시코와의 FTA 체결이 현실화되면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사의 대미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베트남과는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본격화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86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583억 달러를 수출했고 284억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청정에너지, 유통, 섬유·의류 등 다양한 산업에 있어 교역량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CPTPP, MERCOSUR 가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들이 거대 경제블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실기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반도체 저리대출(17조원)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 총사업비 2조2000억원), 바이오·백신펀드(2027년까지 1조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AI 분야에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톱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며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