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SK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하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출석여부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원, SK텔레콤 유심 교체 권고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부처에 업무용 기기 SK텔레콤 유심(USIM)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부처는 내부와 산하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최근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다음의 안전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내용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신호 전송, 교통신호 제어용, 원격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 ▲업무용 휴대폰·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기의 유심 교체 등이다. 아울러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법인 명의 다수 등록 기기의 경우 일괄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외교·국방·통일부는 이미 일부 업무용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유심을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해당 내용을 내부는 물론 각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국정원 지침을 내부에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부, 소속, 산하 기관에 SK텔레콤 업무용 휴대전화나 태블릿 사용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업무용 휴대폰을 쓰는 직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황 파악은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해지위약금 면제 요청...SK텔레콤 묵묵부답 고객들은 단기간에 유심 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타 통신사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로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 해지 ▲고객의 사망, 이민 등 사유 해지 ▲고객이 가입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 인지 못했을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중요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걸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등이다. 이번 사안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서버 해킹에 따른 가입자 유심정보 유출과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따른 대기 사태를 SK텔레콤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장의 고객 불편 보다는 위약금 면제 결정시 적지 않은 손실을 먼저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제도는 기기값을 할인해주거나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가입자를 묶어두는 이탈 방지 효과가 크다. 따라서 상당수 가입자가 위약금 면제로 일시에 경쟁사로 넘어갈 경우 이미 집행된 지원금은 고스란히 해당 통신사 손실로 잡히게 된다. SK텔레콤은 현재 2,300만 가입자를 확보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40%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K텔레콤의 휴대전화 회선수는 전체 회선의 40.4%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42.9%, 2022년 41.9%, 2023년 40.9% 등 해마다 감소세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 방안에 대해 외부 법률 자문 검토에 들어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KT 엑소더스 현실화...최태원 회장 증인채택 지난 4월 SKT 가입자 11만 명이 줄었다. 이는 전월보다 8.4배 많은 수치로 해킹 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KT로 9만5,953명, LG유플러스로 8만6,005명, 알뜰폰으로는 5만5,043명이 옮겨갔다. 이같은 가파른 가입자 이탈은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순감 중 대부분이 유심 무상 교체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9만333명이 순감했다. 28일은 2만5,403명, 29일 3만2,640, 30일은 3만2,290명이 순감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진행 중인 후속 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킹 사실에 대한 문자 고지 등도 늦었다는 지적이 많고, 유심 무상 교체도 재고 부족으로 인해 수만 명 이상 대기열을 유발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더 키웠다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알뜰폰으로 옮긴 가입자들까지 고려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약정 기간 내 번호이동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가입자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5월8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안건 상정·가결 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불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치과 치료를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최 회장을 출석시켜달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딱 떨어지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도 답을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오는 5월8일 오후 2시에 SKT 단독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혀, 최태원 회장의 청문회 출석 및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외교·안보 긴밀한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와 안부, 국방, 경제 어느 분야든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NSC가 국가 안위와 국토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며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시기 바란다"며 "각 부처와 기관, 재외공간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매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원팀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탄핵안 상정에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전격 사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28분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총리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3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최 부총리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오후 10시32분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특검법안 2차례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미국 국채 거액투자 등으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투표 결과 발표 직전 최 부총리가 면직됨에 따라 투표는 불성립됐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가 모두 사퇴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승계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순으로 승계한다. 기재부 장관 직무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대리하게 된다. 김 차관은 2일 오전 최 부총리를 대신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 1급 이상 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주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내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5월2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이날까지 1077일간 총리직을 수행해 역대 단일정부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갖게 됐다. 한 대행은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의 사임은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 올해 3월24일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지 39일 만이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는다. 한편, 한 전 총리가 내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깊이 고민해온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으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일어선 것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이룬 기적입니다. 그 여정에 저의 작은 힘과 노력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보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갈등과 혼란에 대하여, 가슴 깊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선 나라인지, 그러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셨는지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빈곤을 떨치고 풍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고,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문제는 개인이건 국가건 하나의 도전을 이겨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닥쳐오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압니다.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50년 가까운 세월, 경제의 최일선에서 제가 배운 것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국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단순한 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이제까지 없던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보가 생명인데, 우리를 에워싼 지정학적 질서가 한 치 앞을 모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온 나라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길었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한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확실해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계속해서 번영해야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