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른 작목의 자급률 향상과 지역특화 품목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쌀은 평년수준만 생산 되도 소비량보다 20만톤 이상 남아도는 현실을 감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하고, 쌀과 타작목 재배와의 소득차 보전을 위해 ha당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 후에 시장 격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공급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논을 활용하여 조사료나 콩 등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경우 국내 자급률 향상은 물론, 수입대체 등 일거다득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사업대상지는 2010년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논과 올해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보조금을 받은 논이 되며, 재배작목은 농가 자율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기간(2011.1.5∼2.21)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하면 되는 것으로 농가별 최소 신청면적은 10a 이상이며, 최고 한도는 없으나 규모화․집단화된 지역은 선정시 우대 한다.
사업대상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고 사업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는 2011.12월에 ha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정책 사업과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생산량이 적어 수입하고 있는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재배농가에게는 종자대 지원(보조 30%), 경영체에는 사일리지 제조비(3만원/톤), 우수 경영체에는 기계장비 1.5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조직화된 경영체가 신규로 논에 소득작목을 30ha이상 재배할 경우, 평가를 통해 2천만원의 교육․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지역에 적합한 2~3모작 작부체계 기술책자도 발간․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인해 타작목의 수급불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