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당 법률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한 대변인 설명이다.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도 여겨지는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대변인도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서 이번 위헌적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보이콧' 방안을 검토할지를 두고서는 "검토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완규 후보자는 자격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3년 11월 돌연 금지됐던 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됐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으로 증시시장은 공매도가 미칠 영향에 초집중하고 있다. 실제 재개된 지난 3월31일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으며, 코스피도 2,480선까지 밀렸다. 증권가에서 공매도 재개 초기엔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만큼,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가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달라지는 것 지난 3월22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31일 공매도를 예정대로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충격 우려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후 2021년 5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유로 공매도를 다시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시장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정부는 지난 17개월간 전 세계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중앙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관·법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고·매매가를 교차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불법 공매도, 주가 하락,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후 정부는 5년 만에 2,700여 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가능 ▲전산 시스템 강화 ▲개인·기관 간 형평성 제도 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국내 증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개인들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압박한다는 점, 이들이 자금력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개인과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였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거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이 발생한다. 국내에선 공매도 전에 반드시 해당 종목을 빌려와야(대차) 하며, 빌리지 않고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 된다. 세계 최초 무차입공매도 방지 ‘NSDS’ 도입 공매도 재개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전산 시스템 강화이다. 세계 최초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하여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진짜로 주식을 빌린 사람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여전한 불신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력 우위에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의 주식 대여 조건이 통일되어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번 재개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기관의 대차,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105%로 같아진다. 기존에는 기관과 개인 간 신용 차이를 이유로 개인에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됐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무차입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를 도입하는 제재 수단 다양화는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외국인은 지난 2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7,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월간 연속 순매도 기록을 7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외국인 연속 순매도 기록 역대 3위로, 역대 최장 외국인 순매도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2008년 4월의 11개월이고 그다음으로는 2002년 2월9월의 8개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6월 MSCI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바 있기에 공매도 재개는 한국 증시의 선진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이차전지 등 주가 변동성 확대될 것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변동성 확대 ▲방산·조선·이차전지 종목 주의 ▲대차잔고 확인 필수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첫째는 변동성의 확대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주가 하락률 등을 반영해 지정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요건을 단계적으로 다음 달에는 과거 월평균 지정 건수의 약 2배 수준, 5월엔 약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는 이번 공매도 타깃으로 방산·조선·이차전지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 이 종목들은 최근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공매도 재개와 함께 ‘냉정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 밸류에이션이 상승해왔던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따른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업종별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이오는 공매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온 대표 업종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탓에 공매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집중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셋째는 대차잔고 확인은 필수이다.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차잔고 상위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 대차잔고는 특정 주식을 빌린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물량을 의미하며, 잔고가 많을수록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차잔고’란 누군가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식을 빌려 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종목은 공매도의 타깃일 가능성이 크기에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모든 대차잔고가 실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를 위해선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차잔고는 향후 공매도 강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반등하고 있는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점이다. K-증시 최악의 타이밍…증시 출렁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날 한국 증시가 최악의 타이밍과 맞아떨어지며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다. 특히,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 및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공매도 재개로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2.59%(7,150원) 급락한 4만9,6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외에도 포스코퓨처엠(-6.38%), 에코프로비엠(-7.05%), 에코프로머티(-6.40%), LG에너지솔루션(-6.04%), SK이노베이션(-4.55%),삼성SDI(-4.16%), POSCO홀딩스(-4.62%), LG화학(-5.41%) 등 주요 이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등은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차전지 업종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에 취약한 제약·바이오 업종도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셀트리온제약(-4.57%), HLB(-3.67%), 셀트리온(-3.05%), 삼천당제약(-2.37%), 삼성바이오로직스(-3.34%), 차바이오텍(-2.70%) 등이 하락했다.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 첫날 부담에 2,480선까지 밀렸다. 코스닥도 3% 넘게 급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임박에 따른 높아진 공포심과 이날 전면 재개된 공매도에 따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5,000억 원 넘게 빠져나간 영향이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2481.1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다시 2,500원 선 아래로 하락했다. 외국인은 장중 1조5,79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증시 급락을 이끌었다. 코스닥도 부진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01% 떨어진 672.85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97억 원과 1,475억 원어치를 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인은 2,161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이날 증시 급락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도 공매도 재개 첫날 잇따라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3.99%(2,400원) 하락한 5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주 유지하던 6만 원대를 반납하고 ‘5만전자’로 내려온 모양새이다. 최근 일주일간 대차거래 잔고가 급증했던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 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 파란불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4.32%(8,600원) 하락한 19만700원에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주들이 일제히 무너진 배경은 이날 재개된 공매도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소식에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기준 대차 잔고 증가율이 높은 대형주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것이란 심리적 불안감이 투심을 위축시킨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공매도 재개 한 달은 ‘주도주’ 유지 가능성↑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유입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증가로 오히려 수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에도 공매도 재개 전 하락 후 반등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공매도 재개 전 시장이 선제적으로 하락한 만큼, 향후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시장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 달까지는 시장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대차잔고 급증 종목은 재개 전에는 공매도 재개 ‘우려’ 때문에, 재개 후에는 실제로 공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이다. 반대로 재개 전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재개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주도주’ 지위를 유지했다. 실제로 방산과 조선 등 최근 주가 강세를 이어온 ‘주도주’들은 증시 급락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코스피가 3% 하락한 전날에도 HD현대미포(3.33%), 현대로템(3.24%), LIG넥스원(2.06%), 한화시스템(0.47%), 한국항공우주(0.40%), 한화오션(0.15%) 등은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공매도가 시작된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주도주’들이 오히려 부진해지고, 그와 반대로 주목받지 않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이번 공매도 재개 후 현재 ‘주도주’를 매도하는 전략은 적어도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가 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실적 발표를 고려해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낼 가능성이 크고, 대차잔고까지 낮은 종목이라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와 실적 시즌이 겹친 시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고 대차잔고가 낮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닝 쇼크 가능성이 크고 대차잔고가 높은 종목은 하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양당 모두 지지율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4일(4월 1주 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5.7%, 민주당은 44.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기타 정당 1.7%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였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0.4%p(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2.5%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9.1%p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5%p, 개혁신당은 0.1%p, 진보당은 0.2%p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4.9%), 대구·경북(43.6%)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6.7%), 제주(51.8%)에서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0%)에서 국민의힘을, 40대(59.3%)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9%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7.0%로 집계됐고, 6.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직전 조사(3월 4주 차)와 비교하면 정권 교체론은 0.2%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8%p 하락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9%p로 2월 4주 차 이후 6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고도 꼬집었다. 문 대행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