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75%가 공무원들의 소득을 낮게 신고하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사업장 16만2398개 가운데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44%인 7만1377개에 달했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71만8492명에 대해 모두 2028억92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2495개를 점검한 결과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돼 123억3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의 건보료 납부 실태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의 경우 점검 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는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이, 교육기관은 2156개 중 75.9%인 1638개 기관이 소득을 축소해 보험료를 적게 냈다. 이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3000만원, 35억8300만원, 67억2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직장가입 누락과 보수착오 등을 확인,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