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누구를 위한 한미FTA 인가

URL복사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FTA
무기력한 한국정부와 국회, 장밋빛 미래만 홍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날아가 정밀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비준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야권은 중소기업·농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이 먼저라며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재재협상은 불가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통상절차법, 무역지원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 다시 재협상을 하는 대신, 민주당이 제시한 10+2 안 가운데 세 가지 정도를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10+2 재재협상안’에서 10은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역진불가 조항 폐기,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소조항’에 대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2는 보완책이다. 통상절차법 제정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내년 1월 1일 한미FTA 발효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달 안으로 비준안 처리를 계획 중이다. 한나라당은 산업계에도 FTA를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국회 비준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처럼 반대만 하기에도 부담스럽다. 민주당이 강경책과 타협책을 오가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유다.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정부·여당과 협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이 재협상에 준하는 효력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0+2 재재협상안의 ‘10개 사항’에 대한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는 신자유주의의 존속이냐 반(反)신자유주의 반격이냐에 놓여있다. 특히 월가(Wall Street) 시위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제 수명이 거의 다한 신자유주의의 끝물을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끝물에 목숨걸고 달려드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장밋빛 미래만 국민에게 전하면서 다음의 경우의 수는 전하지 않고 있다.


빛만 장미인 한미FTA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면 향후 10년간 “GDP 5.66% 증가, 일자리 35만개 증가,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수지 흑자 증가”라고 홍보하나 발효된다고 해도 ‘관세 철폐 → 수출 확대 → 설비투자 확대 → 고용 확대’로 잘 풀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론대로라면 한미FTA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 정부의 FTA타결 뒤 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팽창하던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각 국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용으로 옮겨갔다. 경쟁구도도 크게 변했다. 한미FTA를 추진해왔던 명분 중 한 축이었던 ‘수출주도 대기업의 성장을 통한 국내 경제의 활성화 및 성장’도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가 터지면 경제 기초 여건의 건전성 여부를 떠나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비율이 33%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미국경제의 침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한 한미FTA가 가지는 잠재력은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 미국은 미루어왔던 한미FTA를 이용해 미국의 위기 돌파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결국 미국의 경제위기 탈피와 고용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FTA를 발효하려 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럽연합(EU) 27개국을 비롯해 모두 44개국이다. FTA를 체결한 나라와의 효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크게 늘었으나, 무역수지 개선 효과는 나라별로 들쭉날쭉했다. 또, 정부가 당초 예상한 효과와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 최대시장인 EU와의 FTA가 발효 100일을 넘었다. 초반 눈에 띄는 변화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발효 이후 3개월 동안 수출은 1년 전보다 1% 늘어난 데 비해, 수입은 21%나 치솟았다. 무역흑자도 31억달러에서 12억달러로 급감해 당초 “15년간 연평균 3억6,000만달러씩 흑자가 늘 것”이라던 정부 예상과는 반대로 무역수지는 오히려 크게 악화됐다. 정부는 “유럽의 경기침체 영향”이라는 입장이지만, “흑자 증가를 기대한 당초 예상부터가 장밋빛이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국인 칠레의 경우 FTA가 발효된 2004년 기준으로 발효 1년 전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대칠레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관련제품을 제외할 경우 FTA 발표 1년 전 무역수지는 1억4600만달러 흑자에서 1년 후 3억2600만달러 흑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와의 교역량은 2004년 이후 287%나 급증해 FTA 효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연간 3억달러 이상 무역흑자’를 자신했던 정부 예상과는 달리, 무역수지는 7년 연속 적자상태(누적적자 89억달러)다. “수입량의 70%를 점하는 같은 제품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FTA 협상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크다. 반면, 2006년에 발효한 싱가포르, 2007년에 발효한 아세안(ASEAN), 2010년년에 발효한 인도와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올 8월 FTA가 발효된 페루와의 무역수지는 한달 만에 수출이 114% 급증하면서 반면 수입은 49.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630만달러 적자였던 페루와의 무역수지가 올해 8월 2900만달러 흑자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 2003년 16.1%였던 한국산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꾸준히 높아져 2010년에는 32.8%로 2배 가량 상승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민주, 내일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 내나...‘유예’ 무게, 폐지론도 나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도부는 유예론에 힘을 실었지만 최근 들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분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유예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폐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의총에서 같은 날 오후 진행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 본회의 전략과 함께 금투세가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론 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지도부의 입장으로 매듭지을 공산이 크다. 지난해 선거제 결정 과정처럼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 후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일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시행론과 유예론의 사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경우 최고위원 등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 역시 유예 쪽으로 잡히지 않겠냐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도부 내에서는 아예 유예를 넘어 폐지하자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이성배 대표, ‘서울 세계불꽃축제, 안전 사고 대비 철저한 점검’ 주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오늘(10월 2일) 서울 세계불꽃축제(불꽃축제)와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빛섬축제)를 앞두고, 서울시 집행부에 두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빛섬축제는 한강의 6개 섬 중 매년 하나씩 순차적으로 축제 장소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여의도 순서가 될 때 불꽃축제와 시기적으로 겹쳐 이러한 상황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이성배 대표는 “두 축제의 시기를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축제 당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최대한 예측하여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 말하고, 대비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집행부는 “불꽃축제 장소와 빛섬축제의 조형물 설치 장소가 실제로 겹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조형물은 인적이 드문 장소와 한강 위에 띄운 조형물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여의나루역 인근의 조형물 하나가 불꽃축제가 끝나고 해산하는 인파가 몰릴 경우 동선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제 되는 조형물은 불꽃축제 당일 운영하지 않되, 해당 조형물에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