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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운찬 사퇴, 뒤늦은 현 정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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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패가 있고, 그 뒤에 정치 실패가 있다” … 현 정부정책 강하게 비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위원장이 사퇴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퇴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 경제적 양극화 해소라는 절박한 시대적 요청을 내려놓고 이 자리를 떠나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오해도 받았지만, 더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대기업,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양극화는 시장 실패에 속하는 사안이다. 그 뒤에는 정부의 실패가 있고, 그 뒤에는 정치의 실패가 있다”고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한 이익공유제에 야3당은 물론 조건부이긴 하나 여당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정말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생존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며 “이런 대중기 양극화와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정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지난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지만 이루는 데 1년이 걸렸다. 그동안 온갖 수모와 우여곡절을 겪었다”며 “대기업은 진전이 없고 관료들은 성과없는 것으로 판명된 제조들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결국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를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는 유통.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준비 중”이라며 “대기업은 산업발전에 걸맞는 발전을 하고, 중소 상공인은 서민 밀착형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지난 2010년 12월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정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위원장의 동반위 사퇴 이후 정치적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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