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참여정부 때는 민간인 사찰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고영구 전 국정원장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최근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 구술기록 등을 통해 참여정부에서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사찰 정보수집, 정치보고를 아예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고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간섭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더구나 정치사찰은 엄격히 금지했다”며 “인수위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 또 사찰성 정보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겠다는 등등의 국정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전 국정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신 일은 제가 재임하는 동안엔 거의 없었다”면서 “그만큼 국정원의 독자성을 그만큼 보장해 주시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지시 내지 간섭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왜곡이라든지 정보기관의 정치적 이용성 이런 것을 철저히 경계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국정원장도 “참여정부 자체가 정치정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 정보관리실로 정치정보가 올라오지도 않았고, 정치정보를 취급한다는 것으로 문제되거나 거론된 사실이 없다”며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측은 “불법적인 민간 사찰에 대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도를 넘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과는커녕 ‘참여정부가 더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노무현재단 측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참여정부 사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노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를 받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고 취임 직후 국회 연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내 정치문제에 관해 국정원 등의 정치보고를 일절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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