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15일 경제부총리제 도입과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신설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실용'을 강조한 이명박 정권의 '작은 정부'에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 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식(式) '큰 정부'에 지향점(志向點)을 찍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권인 이유에서 ‘작은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발표된 개편안은 ‘큰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부와 닮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처를 설립해 과학정책을 중시했던 것처럼 박근혜 당선인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또 경제부총리제를 만들었던 것이나 외교부에 있던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처로 이관한 것, 수산 업무를 강화한 것 등도 박정희 정부와 닮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핵심 기조가 복지 강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과학기술 중시, 경제부총리제 부활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 중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전담 차관을 두고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과거 정부의 정보통신부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이관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던 임장관실은 폐지됐다. 또, 현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농수산식품부 역시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축산부로 변경됐다. 교육과학부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됨으로써, 명칭이 교육부로 바뀌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이름을 앞뒤로 바꾸어 안전행정부로 정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 담긴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4대악 척결 의지를 반영해 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켰다. 또, 현행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식으로 편입됐다. 중소기업청은 지경부의 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이관 받아 기능이 강화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는 “정부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면서 “국민 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과학을 이끌어갈 부서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유민봉 간사는 이어,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지위로 격상시켰다”며 “국민안전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꿈과 함께 안전 행정 관련 총괄 기능을 하게 했다. 또 국민 상당수가 걱정하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안전처로 바꾸고 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민주, 노무현 정부 닮았는데도 비판...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언론과 여권 주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고, 박정희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실용을 내세우며 정부의 몸집을 줄여 15부2처18청으로 개편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17부3처17청으로, 규모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18부4처16청과 더 가깝다는 평가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당선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향점이 유사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지난 15일 유럽연합(EU) 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유러피안 드림’의 ‘EU는 부의 축적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우고, 또 무한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역사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란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아주 좋아한다. 바로 우리 한국이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교롭게도 이 구 절은 노 전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로 노 전 대통령은 이 책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정부운영 기조가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를 것 없으니, 야당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비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 사안”이라며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 이렇게 조급하게 내놓은 것은 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개편안 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까지 담당하게 된 것과 관련해 “ICT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엔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외교부 통상기능의 지식경제부 이전에 대해서도 “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무역협정인데, 통상 업무가 이관된다면 수출 대기업 중심의 FTA로 이끄는 게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존치된 데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되면서 언론 공정성을 극도로 훼손했다”며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발목 잡고 싶지 않다. 적극 협조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건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도록 적극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개편안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박근혜 당선인이 이 개편안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지명하게 된다. 본회의를 통해서는 큰 충돌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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