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공식 출범 전부터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내각 구성을 완료할 틈도 없이 안보 역량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간 신뢰를 점진적으로 쌓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런 만큼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이 같은 프로젝트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보란 듯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닻을 올리기도 전에 핵폭탄을 맞은 셈이다.
◆MB-朴, “일관된 대북정책 견지하자” 한 목소리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 도발로 인해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게 대북 강경책을 펼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뢰를 쌓아보자는 다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긴급 북핵 회동을 소집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서 남북간 신뢰관계를 위축시키고 평화를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6자 회담의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도발로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는 북한의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즉, 비핵화임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날 오후 북한 핵실험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박 당선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강력 권고에도 불고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게 없고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돼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며 “정부 이양기에 흔들림 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 역시 대북 강경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14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문헌 의원은 YTN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은 분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역할이라는 신뢰 구축을 저해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대북 제재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정 의원은 “이번 핵실험으로 신뢰 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큰 틀은 유지한 채 전술적 차원에서 대북대응책이나 접근법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태”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신뢰는 상대가 서로를 존중할 때 시작되는 것인데 3차 핵실험을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북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 없이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진하 의원도 “박 당선인이 수차례 북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면서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하는 한편 북한의 자세가 변함에 대화 여지는 항상 열어두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의 핵 무장국임을 과시해 우리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고, 한국의 생존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며 “불행하게도 핵에는 핵으로만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우리 생존을 지키는 길이다. 한미연합사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시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北 제재하되, 대화는 계속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대북 강경책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냉전시대가 또 다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심재권 의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비핵화 원칙은 올바르다고 보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처럼 북한의 선변화가 있어야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신뢰 프로세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제제재에 동참을 하되 별개로 남북간 대화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나서는 방법으로 제재나 응징만이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대결보다는 ‘신뢰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C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신뢰가 있어야 결국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 프로세스는 좋은 정책”이라며 “다만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병행 추진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덧붙여 “박근혜 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자세를 갖고 원칙론적 접근이 아닌 새로운 발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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