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이혼 소송 후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방법은?

URL복사

3년 전 9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박진수(가명, 35) 씨는 얼마 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혼전임신으로 만난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함께 사는 어머니와 아내의 고부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된 것.

 

터무니없이 재산의 60%를 내놓으라는 아내와 결국 재판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했고, 현재는 이혼 서류 절차도 모두 마친 상태다. 아이는 5살까지만 아내가 기르기로 하고 서로 왕래하며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는 갑자기 돌변해 아들을 알아서 잘 키울 테니 앞으로 연락을 끊고 지내자고 통보해 왔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 보냈는데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 아이의 아빠로서 권리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혜안의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권은 부모가 이혼 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행사하는 법적 권리로 일반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 재산관리권 등이 포함되며, 양육권은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양육권과 친권은 별개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협의 불일치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에 유익을 가져오는 쪽으로 선정하게 되며, 양육자지정 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양육사항의 결정은 이혼신고 후에 해도 법률상으로 상관이 없다. 법원에 구하는 양육자 지정 청구도 재판이혼 시 꼭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판결 이후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친 이후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주로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와 그 귀책사유, 이혼 당사자의 생활 태도와 성향, 자녀에 대한 애정도, 경제력, 자녀의 연령, 양육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전문가와의 자세한 이혼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