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남북관계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악화의 길로 달려왔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조치가 내려지면서 남북관계는 준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만큼 최악으로 경색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북한의 권력교체가 이뤄지고 우리 측도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국제사회와 대화의 길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처음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전 정권의 대북정책과 별반 다를 것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한계상황까지 가면서도 인내하며 원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돌려놓는데 성공했다. 민주정부처럼 퍼주기 정책을 펼치지 않았어도 북한과 대화를 하고 합의도 이뤄냈다. 극단적인 종북과 강경 정책이 아니더라도 대북 노선의 제3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앞으로 줄을 잇는 남북교류의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합의 이후 관계회복 급물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동시에 남북관계는 급격히 해빙무드로 전환됐다.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한데 대해서도 북한은 지난18일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 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도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해 실무회담 기간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특히, 조평통은 이산가족 상봉 이외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까지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관련, 조평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한다"며 "실무회담 날짜는 22일로 하며 회담장소는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는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 남측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에 이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온 겨레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북측의 이 같은 제의에 우리 정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회담장소를 금강산이 아닌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역제안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그리고 23일 이와 관련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북한이 수용해온 것에 대해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회담 장소로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제의를 했다”고 덧붙여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이산가족상봉과 관련해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제안한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다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지난 20일,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북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는 순수 인도적 문제로 금강산 관광 사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개성공단 합의를 계기로 남북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신뢰를 쌓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는 25일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중단된 지 5년이 지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발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은 아직 답이 없다”며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보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얄궂은 타이밍, 을지프리덤 가디언 찬물 될까?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년 북한이 비난을 퍼부어왔던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 가디언(UFG)연습이 때마침 시작된 것. 북한은 이례적으로 군사연습이 시작된 첫날인 지난19일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예년 같았으면 ‘호전광’을 운운하며 맹비난을 쏟아냈을 테지만, 올해는 어쩐 일인지 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관계 화해무드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북한은 결국 침묵을 깨고 비난을 쏟아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보보장회의에서의 발언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시대 경우처럼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안보태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성의와 인내성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평통은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계속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악화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박 대통령이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떤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한데 대해서도 “모처럼 마련된 북남 사이의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 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며 “남조선 당국자가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쟁태세강화를 역설한 것은 극단적인 대결선동”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조평통은 거듭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공공연한 도발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을지연습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대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상황이기에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나름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되면 남북관계는 또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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