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향후 5년간 17조원 절감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0일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보고서에서 대규모 무기 구매·획득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강화해 국방 예산 절감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조5000억원의 복지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 5년간 17조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국방 예산은 ▲2013년 34조3000억원 ▲2014년 36조2000억원 ▲2015년 37조8000억원 ▲2016년 39조4000억원 ▲2017년 41조2000억원이다.
연구원은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매년 3조1000억~3조7000억원의 국방 예산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국방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2014~2017년 예산은 추정액보다 연간 10조원 이상 많은 214조원이다. 이는 8조3000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F-X) 사업, 14조~18조원에 달하는 보라매 사업 등 노후 무기 대체·신규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 구매·획득 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연구원은 이들 사업의 초기 도입 단계부터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국방부의 '국방 전력소요 검증사업'과 방위사업청의 '국방 사업 타당성 분석'은 '작전적 요소' 관점에서 실시될 뿐 시장성에 근거한 '경제성 요소'는 간과해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개발 제품의 시장성, 수출 가능성, 민·군 겸용성,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성 분석 요소를 타당성 분석 요소로 명문화해 이 결과가 사업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항목의 비중을 민간사업과 유사한 40~50%로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실장은“최근 세수 부진에 의한 국가 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방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 요구와 대규모 무기 소요에 대해서는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방예산의 사업 타당성 제도를 개선해 정부가 목표하는 재정의 효율화와 예산 절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