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능력이 동양사태 키워”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규정 변경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증권사 신탁재산에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10%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폐지해 동양증권이 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대거 편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후 문제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이를 다시 규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이마저도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당초보다 시행을 늦춰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5년 증권사가 신탁업을 겸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증권사들의 수익기반을 확대한다는 이유에서 였다. 신탁업은 증권사 등 금융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005년 당시에는 증권사가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계열회사 주식과 채권은 10%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2008년이 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증권 취득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했다.

당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던 당시 “투자일임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탁재산에 계열사 주식과 채권 편입을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신탁재산에 편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굳게 닫혔던 빗장이 일시에 풀리면서 동양증권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개인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

정책당국의 규정 개정은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규정개정 직후인 지난 2008년 9월 동양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당시 투기등급이던 동양파이낸셜 등 4개 계열회사의 CP 7265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는 개정 전 신탁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규정을 개정한 만큼 금감원은 이를 처벌할 수단이 없었다. 절묘하게(?) 발생한 간발의 차가 5년 휜 2013년 9월 동양사태로 이어지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규정개정으로 동양증권이 계열사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고객에게 판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런 불법을 발견하고도 제재 조항을 다시 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9년 2월 재개정 없이 금융투자업 규정을 원안 그대로 시행했다. 이후 동양증권의 계열회사 CP보유는 '문책경고'라는 가벼운 처벌로 유야무야 된다.

일이 커진 뒤 보여준 금융위의 대응도 석연치 않은 구석을 남기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계열사 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4월24일일 공포했다.

문제는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공포 뒤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정해졌다는 점. 개정 규정이 터질 문제는 모두 터진 후인 10월 24일부터 적용되면서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더구나 개정안 시행이 동양그룹의 요청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사실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결정됐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 (주)동양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신탁을 통한 CP 발행이 어려워진다”면서“대주주의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 성과를 검증 판단한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업 규정은 최초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4월 24일에 공포됐다”면서 “결국 7월 24일 이후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계열사 CP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는 입지 않을 수 있던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주 날씨] 맑고 일교차 큰 가을날씨 계속…일요일 제주·남부 비 소식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이번 토요일(5일)은 전국이 맑고 쾌청한 가을날이 이어지겠다. 이후 수증기와 동풍의 영향으로 다음 주 중반(10일)까지 남부지방과 강원영동 등에 비가 내리다 이후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다. 4일 기상청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인 오는 5일까지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그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 등 야외행사와 관련해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지만 오후 6시 이후 기온이 떨어지며 17~20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등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를 오르내릴 전망이다. 일요일인 오는 6일부터는 태풍에서 소멸한 수증기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기압골 전면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겠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에서 약화한 열대저압부가 공급하는 수증기도 비에 일조하겠다. 끄라톤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대만 남남서쪽 내륙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했다. 저기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론 최대 6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다만 수증기가 내륙의 찬 공기 위로 상승하는 중부지방엔 1~5㎜ 내외 약한 빗줄기만 떨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40㎜,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전북 5~10㎜, 나머지 지역 1㎜ 내외다. 다음주 화요일인 오는 8일부턴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며 그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을 맞는 강원영동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큰 날들이 계속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11~17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로 평년(아침 8~16도, 낮 20~24도)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는 강원동해안, 경상권해안, 제주도 해안에선 풍랑과 너울에 주의해야 한다.

산업부, 중동 정세 악화에도 “석유·가스 공급망 영향 아직 제한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4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지만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자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합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수출입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기관과 대한석유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라 석유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격 당일인 1일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배럴당 73.5달러를 기록했고 2일에는 0.5% 상승한 배럴당 73.9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가격의 경우 세계 주요국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단 현재까지 중동 정세가 석유·가스 수급이나 수출, 공급망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근 홍해를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해 현재 국내 도입에 이상은 없고, 물품의 선적 인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했다.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석유화학 제품도 다른 나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산업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제석유 가격 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확전 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난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실시간 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중동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65세 이상 1000만명 시대...60대 인구수 40대 앞질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1000만명이 넘은 가운데 60대 인구수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대 인구수를 앞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60~69세 인구는 777만2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0∼49세(776만9028명)보다 1천214명 많은 수치로 50대(872만2766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2008년 처음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래 60대가 40대보다 많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0대가 60대가 되면 조만간 60대가 50대까지 따돌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난 7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1000만62명)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5.2세로, 10년 전 39.9세와 비교해서는 5.3세, 1년 전 44.6세와 비교해서는 0.6세가 늘었다.

국회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 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 명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특검법은 부결시키는게 맞다"며 김 여사 특검법 부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에 부결되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해 발의한 법안으로 세 번째 재표결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