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은행의 경제동향보고서(VIP 리포트)가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독립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로 VIP 리포트가 총 4건 전달됐는데, 이중 3건이 기준금리 인하 전 3주동안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VIP 리포트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라면서 “더 큰 문제는 과거와 생산했던 문서와는 달라진 형식인데, 매우 조잡하다. 전속력으로 만들어 유통했단 얘기밖에 안된다. 공식문서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낮췄었다. 이를 두고 한은이 정부에 굴복해 기준금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이 보고서는 청와대외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관련 부처 장·차관에 다 보내진다”고 해명했다.
신운 조사국장도“(임원급이 아닌) 과장·조사역 등이 전달하는데다 (청와대에) 설명하지도 않았다”면서 “작성부서가 각각 달라 양식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생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