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뉴욕타임스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대선 스캔들이 점점 더 심각한 양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2일 인터넷판에서 “한국의 군 사이버사령부가 일부요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2010년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해킹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 야당들은 이 조직이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격분, “25년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 정치개입 사건”
국정원에 이어,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었던 관련 정황들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에 처음 국방부는 사실 관계를 전면 부인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의혹들에 국방부도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고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 일부 소속 인원들의 개인적 차원의 댓글이었다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정원 개입 문제도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민주당은 또 터져 나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문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내복귀를 선언했던 민주당은 다시 장외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일부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대선 불복성’ 발언도 과감히 내놓기 시작했다. 더 이상 참으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권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 의해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 당시 댓글작업을 했다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사이버심리전단)530요원들이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 530부대의 명칭은 사이버심리전단으로 2000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방부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대선에 개입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의혹 일체를 부인했지만, 이후로 군의 선거개입 정황은 속속 드러났다.
특히, 파문이 커지자 국방부 또한 지난17일 자체조사를 통해 대선 당시 국간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나섰다. 관련자들은 모두 4명으로 이들 중 1명은 현역군인이며, 3명은 군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댓글로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 등의 비방글을 올렸으며,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정의 글을 다시 전송(리트윗)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실체들이 서서히 드러나자, 민주당은 격분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87년 민주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를 최소한 87년 이전, 2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 아닌가 참으로 염려스럽다”며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기관이 국정원과 함께 군의 사이버사령부, 경찰, 그리고 국가보훈처까지 불법 대선개입에 동원된 것”이라고 날세워 비난했다.
특히,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경악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국가기관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성명에서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에 지원된 것과 관련해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동 심리전’을 펼쳤다는 의혹, 국정원의 지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군이 셀프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직할 부대라는 점, ‘댓글 작전’이 펼쳐지던 때나 지금이나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이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방부합동조사단과 군 검찰의 공동조사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에 특히 권력-정보기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예산 통제 강화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하다. 청와대가 뒷짐을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시들해지던 국정원 개혁 불씨, 軍 의혹으로 다시 불붙나?
군의 셀프 조사 등 탐탁지 않은 일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결국 지난 19일 다시 거리로 나섰다. 9월 13일 이후 36일 만에 다시 거리에 나서게 된 것으로, 민주당은 이번 국방부 의혹을 계기로 시들해지던 국정원 개혁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민결의대회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국정원을 제대로 개혁해내기 위해 우리는 찬바람이 부는 광장에 다시 모였다”며 장외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쌓았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도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국정원과 경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밝혀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정치개입 선거개입,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한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다”면서 “제정신이라면, 올바른 보수세력이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을, 군대를 어찌 감히 선거에 개입시키고 정치에 개입시킬 수 있단 말이냐”고 격분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군대를 움직이고 경찰과 보훈처를 동원한 이번 총체적인 권력의 부정선거 개입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고 말 것”이라고 이를 갈았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국회 국방위원들과 당내 진상조사단은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고도 안 되면 온 당이 나서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정원 불씨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민주당이 군 대선개입 문제를 계기로 다시 전면적 대여 투쟁에 돌입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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